오행겸 駐EU대사 “한국, 高분배 유럽 따를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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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가 강이 되고 버터가 산이 되는데 개혁을 하지 않겠습니까. 유럽은 지금 비효율의 늪에서 벗어나 ‘EU합중국’으로 환골탈태하고 있습니다.”

기 베르호프스타트 벨기에 총리의 방한에 맞춰 서울에 온 오행겸(58) 주 벨기에대사관 겸 유럽연합(EU) 대사는 10일 “우리는 유럽을 제대로 모르는 것 같다.”면서 미국보다 유럽을 ‘벤치마킹’할 것을 주장했다.

오 대사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특별 인터뷰에서 “배낭여행지로 유럽을 꼽지만 유럽에 관한 전문서적이 과연 몇권이나 되느냐.”면서 “50여년에 걸친 EU의 통합과정은 우리에게 ‘지식의 보고(寶庫)’와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국내 쌀 협상 비준안 문제를 꺼내자 오 대사는 유럽의 농업 현실을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했다.“2차대전 이후 유럽 각국은 피폐한 농업을 살리기 위해 생산장려금과 수출보조금을 지급하고 역내를 보호하는 ‘공동농업정책(CAP)’을 채택했는데, 그러다보니 농산물이 과잉생산됐고 농업은 점차 경쟁력을 잃게 됐습니다.”

그러나 10여년 전부터 ‘우유의 강과 버터의 산’을 양산한 농산물 가격지지 정책을 줄이면서 경쟁적이고 친환경적인 시장을 전제로 한 ‘농가소득직불제’를 도입, 농업기반을 되살리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오 대사는 우리가 결코 배워서는 안 될 분야는 유럽의 노동시장이라고 했다.“직원을 해고하려면 1년 전에 통보해야 하는데, 그래서야 기업이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겠습니까.”특히 해고를 통보한 순간부터 다른 직장을 구하기 위해 별도의 휴가를 1주일에 하루씩 주는데 그 비효율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라고 했다.

주 34시간 근무제가 근로자의 복지증대에 기여하기보다 ‘오버타임’에 대한 수당지급으로 기업의 부담만 키운 측면이 크다고 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떨어진 결과로 유럽의 실업률은 8∼10%에 이르는 반면 성장은 1%대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물론 유럽이라고 다 같은 것은 아니다. 부(富)의 분배와 효율성 측면에서 북유럽 국가는 우수하다. 해고가 되더라도 정부가 보조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높지만 그만큼 세금을 더 거두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분배구조가 좋지만 효율성이 떨어지고, 영국은 효율성은 높은 반면 분배 측면에선 뒤떨어진다.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등 지중해 연안의 국가는 모두 뒤처진다는 것.

우리나라의 경우 유럽에 비하면 분배수준이 낮고 효율성은 중간선이지만 굳이 북유럽을 따를 필요는 없다고 했다. 예컨대 벨기에는 지역갈등과 양극화 문제가 있지만 그대로 안고 가면서 정치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대사는 특히 화해를 바탕으로 한 EU의 평화구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독일은 진정한 ‘참회’로 화해의 길을 열었고, 유럽은 강대국이 아닌 벨기에를 유럽통합의 무대로 삼은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동북아공동체’가 논의된다면 출발점은 일본이 주변국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그 아이디어는 우리나라가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동북아균형론’과는 다른 차원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이나 일본보다 벨기에처럼 과거 ‘전쟁터(battle field)’였던 한반도가 ‘화해의 장’으로서 적절하다는 주장이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