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직불제 도입 시급하다”

산지의 난개발을 막고 산림을 보전하고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정부가 보조하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산림 직불제’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됐다.(서울신문 10월14일자 보도)

국회환경포럼과 한국산지보전협회 등이 2일 서울 양재동 외교센터에서 주최한 ‘산림공유화에 따른 직접지불제 도입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은 주제발표를 통해 “산림이 제공하는 경제·사회·환경적 기능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산지보전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은 “평생을 바쳐 산을 가꿔도 생업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산주들의 주장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전체 산림의 70%를 차지하는 사유림마저 공유화하는 실정에 맞춰 농업의 직불제와 같은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주린원 박사는 “산림이 제공하는 환경 서비스는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 국민이 수익자”라면서 “이같은 편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산림 소유자에게 정부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서울신문 박재범 편집국 부국장은 “산에 나무가 잘 자랄수록 각종 규제를 받아 산주의 재산권 행사가 위축되는 게 현실”이라면서 “환경보전이라는 공익성을 높이면서 온실가스 배출감축에 따른 기업의 원가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청정산업으로서의 산림기능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환경포럼과 산지보전협회 등은 오는 2007년부터 산지 직불제를 시행하고 산림을 대상으로 한 예산지원과 피해보상 장치를 마련하라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