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중 김치대립 감정싸움은 안된다
우리는 먼저 중국이 무역보복 조치를 철회하고 양국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양국간에 지속돼온 우호와 호혜의 교역 분위기를 이번 일로 손상케 하는 것은 현명치 못한 일이다. 서로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측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중국측이 문제 삼은 김치·고추장 등에 대해 국내 제조업체들이 수출 사실을 부인하는 등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무리한 대응이 아닌지 재고해주기 바란다.
그러나 중국만 탓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우리 정부의 미숙한 대응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불필요한 마찰을 자초한 측면이 적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중국은 최근의 ‘납 김치’와 ‘기생충 김치’ 파동을 겪으면서 한국에 대해 큰 불만을 갖게 된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 정부와 언론이 ‘과도한 대응’으로 중국산 식품에 대해 소비자 불신을 유도하고 이를 과장·유포함으로써 수출길을 봉쇄하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중국측의 공동조사 요청을 거부했고, 납과 기생충의 안전기준이 없는 점 등은 중국으로부터 그런 의심을 살 만한 요인들이다.
정부는 수입식품의 안전 못지않게 통상에서의 국익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식약청이 좀더 세심하고 세련된 대응을 했더라면 중국산 김치수입을 금지하더라도 중국이 무역보복 조치를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제라도 중국의 불만을 해소하고 우리 국민의 식생활 안전도 보호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평시에는 검역을 강화해 분쟁의 소지를 만들지 않아야 하며, 일단 문제가 생기면 양국이 공동조사로 불신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