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들 목요일마다 日만화 빠지는 까닭은

서울가정법원의 법원장실에 딸린 소회의실에는 매주 목요일 오후 5시쯤이면 이동흡 법원장과 판사·직원 등 20여명이 모인다. 가사·소년 사건 사례를 연구하는 스터디 그룹이다. 교재는 일본 만화 ‘일본가사재판소 사람들(家栽の人)’이다. 이 만화는 우리로 치면 가정법원인 일본 가사재판소에서 실제로 취급한 가사·소년 사건을 극화한 것이다.

원예가 취미인 구로다 판사를 중심으로 사건을 식물의 성장에 빗대어 그린다. 편마다 소제목도 장미, 엉겅퀴, 백합, 동충하초 등이다. 국내에 번역본이 없어 이 법원장이 원서를 읽어준 뒤 관련 사건에 대해 토론을 벌인다. 지난 20일에는 19세 소년범이 20대 여성을 강간·살해한 사건을 그린 ‘백합’편을 읽었다. 작품 속에서 소년범의 실명을 보도한 기자는 신체적으로 성숙한 소년범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형을 감해주는 게 옳은지 묻는다. 구로다 판사는 기자에게 백합을 보여준다.“알뿌리 식물인 백합은 뿌리 한 조각만으로 꽃을 피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은 더디지요.”사람마다 성장의 속도가 다르니, 사회가 그들의 성장을 기다려줘야 한다는 취지다.

●강독보다는 토론이 인기

가사4단독 고연금 판사는 “어쩔 수 없이 일본 교재를 쓰지만 이 모임은 일본어 연구모임이 아니다.”라면서 “모임의 진짜 매력은 만화를 본 뒤 이어지는 난상토론”이라고 귀띔했다.

‘백합’편을 읽은 뒤에는 소년범 재판이 화제가 됐다. 가사 조사관과 소년 사건 조사관을 같은 수로 배치하는 일본에 비해 소년 조사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소년부 판사는 “사건 처리 수가 많아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첫 기일도 늦게 잡힌다.”면서 “사건 발행 후 5∼6개월 만에 첫 기일이 잡히면, 소년범이 가출해 잠적해 버리기 일쑤”라고 말했다. 반면 학교에 적응하다가 재판으로 다시 상처를 건드리는 일도 많다고 설명했다. 가사부 판사들은 미처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이다. 가사부 사건에 대한 만화를 읽는 날에는 담당 판사들의 발언 횟수가 늘어난다.

●“우리 사례로 연구했으면…”

지난 8월 임명돼 업무파악을 위해 책을 보다가 사례 연구모임을 만들었다는 이 법원장은 “실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그려진 만화이기 때문에 현실적이면서도 심도깊은 논의가 가능하다.”면서 “법관과 직원이 함께 토론하며 의사소통이 활발해진 것은 예상하지 못한 이점”이라며 웃었다.



모임에 참석한 가사1부 김매경 판사는 “책이 나온 지 시간이 흘러 약간 구닥다리인 부분도 있지만, 가사·소년 사건을 다루는 진지한 자세에서 배우는 점도 많다.”면서 “만화가 아니더라도 국내 사례를 정리, 연구할 필요를 느낀다.”고 말했다.

홍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