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법령·절차 안내책자 발간

서울시는 19일 건설업 종사자들을 위해 각종 건설 관련 법령과 행정 절차를 안내하는 ‘알기 쉬운 건설업 길잡이’를 발간했다.

이 책에는 건설업 등록·건설업 양도와 합병·상속·도급 및 하도급 계약·시공 및 기술 관리·건설공사 통보 제도·영업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행정처분 사례·최근 판례 등이 실려 있다.

방태원 건설행정과장은 “건설업 등록 절차와 제도 등에 관해 일일이 규정하기 어려운 다양한 사례들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면서 “복잡하고 난해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잘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례별 유형도 소개했다.”고 말했다.

이 책은 서울시 간행물 판매처인 ‘하이 서울 북스토어’(지하철 2호선 을지로 입구역)와 교보문고·영풍문고·서울문고 등과 서울시 온라인쇼핑몰(store.seoul.go.kr)에서 살 수 있다. 가격은 1만원이다.

김기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