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관련 세금 비중 OECD 2위

우리나라의 재산과 소비에 관련된 세금이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에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여금을 더한 국민부담금은 OECD 회원국 중 낮은 편이다.18일 OECD의 세수 통계에 따르면 200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전체 세수 중 재산 관련 세금 비중은 11.8%다.OECD 평균(5.6%)의 두 배를 넘는다. 회원국 중에서는 미국이 12.1%로 가장 높았다. 영국은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이었다. 다음으로 일본 10.3%, 캐나다 10.0%, 호주 9.5% 등의 순이었다.

재산 관련 세금은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등을 소유하거나 사고 팔 때 내는 세금으로, 상속·증여세도 포함된다. 세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재산 관련 세금의 세율은 낮지만 국민소득에 비해 부동산 값이 비싸고, 전세보다 집을 사는 것을 선호하며 거래도 잦아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관세 등 상품과 서비스의 소비와 관련된 세금이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7.1%로 OECD 회원국 중 6번째로 높았다.OECD 평균은 32.1%다. 가장 높은 나라는 멕시코로 52.5%로 나타났다. 터키 49.5%, 아이슬란드 41.0% 등의 순이었다.

세금과 사회보장성 기여금을 모두 더한 국민부담금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으로 24.6%(이하 잠정치)로 회원국 중 멕시코(18.5%)에 이어 두번째로 낮았다. 국민부담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스웨덴으로 50.7%였다. 덴마크(49.6%), 벨기에(45.6%), 노르웨이(44.9%), 핀란드(44.3%) 등이 뒤를 이었다.

전경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