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千장관, 법사위 공방

“장관은 원래 명석해서 답변을 잘 하지만 아무리 미사여구로 인권을 부르짖어도 국민들은 ‘강정구 구하기’로 알 것이다.”(한나라당 장윤석)

천정배 의원

“터무니없는 색깔론이고 정치공세다. 그런 발언 계속하면 용납할 수 없다. 최소한도의 인격을 지키는 질의를 해달라.”(천정배 법무부 장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강정구 구하기 논란’으로 촉발된 천정배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그에 이은 김종빈 검찰총장의 사퇴를 놓고 날선 설전이 벌어졌다. 특히 ‘지휘권 발동 1호 장관’으로 기록된 천 장관의 ‘소신 뒤집기’가 도마 위에 올랐다.

천 장관이 지난 1996년 지휘권 삭제를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고,2001년에도 같은 내용으로 된 참여연대의 입법 청원을 소개한 것을 한나라당 의원들은 매섭게 파고 들었다.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지휘권 폐지법안을 발의한 뒤 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격”이라며 “소신을 바꾼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이에 천 장관은 “신념을 바꿨다고 할 수 있다.”고 시인하면서 “검찰을 시녀로 삼은 정권의 폐해에 대한 분노의 표현으로서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건국 이래의 최초 수사권 지휘를 왜 하필이면 강정구 교수 사건에 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천 장관은 “우리 국민 모두가 불구속 수사 원칙의 혜택을 봐야한다는 의미”라면서 “검찰 출신인 김 의원께서 그런 식으로 판단했다면 법하고는 한참 멀어진다.”고 오히려 쏘아붙이기도 했다. 김 의원도 잔뜩 격앙돼 “감정적으로 하지 말라. 천 장관 인격을 그렇게 안 봤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고 응수했다.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지난 2003년 법무부와 검찰이 국회에 나와 구체적인 수사권 지휘는 살아 있어야 한다고 보고했는데 왜 그때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가만히 있다가 지금에 와서 그러냐.”고 꼬집었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이번 사건의 피의자가 대학교수가 아니라, 또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해도 장관이 과연 이렇게 인권을 신경썼을지 앞으로도 두고두고 지켜 보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김종빈 전 총장이)시대정신을 모르는 검찰총장이라고 비판하는데, 왜 몇달 전에는 시대정신도 모르는 검찰총장을 임명했으며, 또 구속 의견을 편 경찰청장은 그대로 두느냐.”고 따지기도 했다.

천 장관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추궁이 계속되자 “불구속 방침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적용되는 것이지 검찰에 불구속 수사를 지시한 것은 아니다.“고 한발 뺐다.

박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