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사퇴 파장] 청와대, 사표수리 여부 고심

천정배 법무장관의 강정구 교수에 대한 불구속 수사지휘에 따른 파문이 김종빈 검찰총장의 사표 제출로 이어지는 등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청와대측의 김 총장 사표 수리 여하에 따라 정국에 더 큰 후폭풍이 몰아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천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까지 한나라당 등 야권이 추가로 공세의 고삐를 죄고, 여당이 이에 정면으로 맞서는 과장에서 정국이 더 경색될 것이라는 관측인 셈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4일 이와 관련, “오는 16일 오후 노무현대통령에게 김총장의 사표수리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표 수리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이 천정배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한 사표는 아직 청와대로 공식 제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핵심관계자는 “천 장관이 김 총장을 설득 중인 것으로 안다.”고 곤혹스러워했다. 노 대통령은 울산 전국체전에 참석 중 김 총장의 사표제출 사실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김 총장의 사표를 전격 수리하기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천 장관의 지휘서신이 단순한 법리문제일 뿐이라면 정치적 논란 확산을 꺼려왔던 청와대가 김 총장의 사표를 수리할 경우 정치적으로 논란이 더 확산될 수 있는 탓이다.

김 총장의 사표수리는 야당이 주장하는 천 장관의 자진사퇴론 확산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고, 천 장관의 지휘서신을 둘러싸고 일고 있는 검찰 내의 반발 기류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임명권자가 대통령인 정부 고위인사가 그만둘 경우에는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사표를 제출한다. 하지만 김 총장이 이날 천 장관에게 사표를 제출한 것은 청와대의 이런 부담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다고 청와대가 김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김 총장 체제로는 검찰 조직의 통솔에 적지않은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는 것 같다. 이 부분이 청와대가 사표를 무작정 반려하기는 어려운 대목이다. 따라서 청와대는 사표수리 여부를 시간을 갖고 고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