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사퇴 파장] ‘검찰호’ 어디로 가나

김종빈 검찰총장의 사퇴로 검찰은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김 총장의 사퇴를 몰고온 천정배 법무장관의 수사지휘를 ‘부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소장검사들이 집단 반발할 경우, 자칫 ‘제2의 검란(檢亂)’으로 비화할 소지도 크다. 법무·검찰 간부들도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기에 마지막까지 김 총장의 사직을 극구 말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뒤 검찰 내부는 크게 술렁이고 있다. 한 평검사는 “이번 사태는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할 사안이 아닌데 발동한 데 있다.”고 천정배 법무장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대검의 한 중간간부도 “부당한 지휘권을 발동한 장관의 책임이 더 큰 것 아니냐.”면서 “총장이 모든 책임을 진다는 게 착잡하다.”고 말했다.

김 총장 사퇴 이후 검찰의 우선 과제는 이런 내부의 충격과 분란을 어떻게 무마하고 조직을 정상화하느냐 하는 것이다. 사표가 수리된다면 새로 부임할 총장이 먼저 할 일은 소장검사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일이다.

아직 평검사회의 개최 등 집단반발 움직임은 보이지 않지만 주말을 보낸 뒤 다음주 초가 사태 확산 여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태를 몰고온 법무·검찰 참모진들에 대한 쇄신의 목소리가 소장검사들을 중심으로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김 총장의 사표가 수리되면 후임 및 검찰 고위직 인사가 잇따를 수밖에 없어 이래저래 한동안 검찰 조직의 동요는 불가피해 보인다. 쇄신의 강도에 따라 인사 폭은 유동적이다.

검찰총장의 경우, 현직 중에는 최고 선배인 서영제(사시 16회) 대구고검장과 임내현(〃) 법무연수원장이 1차 후보로 거론되지만 김성호(〃)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 등 외부인사가 기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사시 기수를 뛰어 넘어 노무현 대통령 동기인 사시 17회가 총장에 오르는 것이다. 정상명 대검차장, 안대희 서울고검장, 이종백 서울중앙지검장 등이다.

박홍환 김효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