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사퇴 파장] ‘사의 표명’ 안팎

사상 초유의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사태는 결국 14일 김종빈 검찰총장의 사표제출로 이어져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었다.

김 총장은 천정배 법무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아들이는 대신 총장직을 내놓는 초강수를 던졌다. 겉으로는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사실상 거부한다는 뜻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장이 4가지 시나리오 중 ‘수용+사퇴’ 카드를 빼든 것은 검찰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장관의 추가 수사지휘권 발동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일선 검사들을 상대로 수용과 거부를 놓고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거부 의견이 우세했으나 이번 사안은 거부할 만한 사안이 아니었다. 검찰은 장관의 동국대 강정구 교수 불구속수사 지휘가 비록 부당한 측면이 있지만 불법행위가 아닌 만큼 검찰청법에 규정된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을 수호하는 검찰이 스스로 위법 행위를 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검찰은 대신 천 장관에게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장관의 수사지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과 이번 지휘가 검찰권을 훼손할 수 있어 “심히 유감”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직격탄을 날렸다. 더 이상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받아들여지는 대목이다. 다시 말해 장관의 지휘·감독권을 규정한 검찰청법 8조의 존폐에 대한 공론화도 시도한 것이다.

김 총장은 이 과정에서 자신이 조직을 위해 희생하겠다는 생각을 굳힌 듯하다.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49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한차례도 발동되지 않은 까닭을 총장직 사퇴로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가 정당한지는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의 사퇴는 13일 오전 대검 평검사회의 이후 차츰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평검사들은 김 총장이 천 장관의 수사지휘를 거부할 것을 요구했다. 진퇴 문제는 김 총장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의견도 전달했다고 한다. 이때부터 대검 주변에서는 “어차피 죽는다. 적군(정부여당)에게 죽느냐, 아군(검찰조직)에게 죽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는 얘기가 돌았다. 일선 검사들의 의견은 수사지휘 거부가 우세했다. 총장으로서는 ‘거부+사퇴’ 카드를 빼들 수도 있었다.

하지만 수사지휘를 거부하고 사퇴한다는 것은 검찰에 큰 짐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김 총장의 부담으로 작용했을 법하다. 검찰 내부인사들로부터는 ‘수사지휘를 거부한 선배’라는 찬사를 받을 수 있지만 오히려 ‘검찰=개혁대상’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검찰개혁이라는 ‘역풍’을 조직에 안겨줄 수도 있는 위험한 카드였던 것이다. 실제 김 총장도 마지막으로 “지휘권이 타당하지 않다고 해 따르지 않는다면 검찰은 통제되지 않는 권력기관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로 자신이 장관의 지휘를 수용한 배경을 설명했다.

박홍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