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검찰총장 사퇴 “수사지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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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수정 2005-10-15 10:12
입력 2005-10-15 00:00
김종빈 검찰총장이 14일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한 천정배 법무장관의 불구속 수사 지휘 파문의 책임을 지고 천 장관에게 사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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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빈 검찰총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기 전인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행사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있다.
김종빈 검찰총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기 전인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행사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김 총장은 사표제출 뒤 대검 강찬우 공보관을 통한 입장표명에서 천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혀 지휘권 발동을 둘러싼 검찰 안팎의 진통과 정치권의 공방이 확산될 전망이다. 또한 김 총장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헌정 사상 초유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던 천 장관의 거취문제도 떠오르게 됐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천 장관이 오늘 저녁 무렵 김 총장의 사직서를 받았고 청와대에 이 사실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강 공보관이 대신 읽은 발표문을 통해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수용한다.”면서 “다만 법무부 장관의 이러한 조치가 정당한지는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휘권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해 따르지 않는다면 검찰총장 스스로 법을 어기게 되며 나아가 검찰은 통제되지 않는 권력기관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의 사표제출 소식이 알려진 직후 대검 간부와 수도권 지역 검사장들은 대검찰청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추후 대책을 논의했으며, 지방의 일선 검찰청도 심야 구수회의를 가졌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김 총장의 사표 수리 여부는 대통령이 천정배 법무장관과 상의해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16일 노대통령에게 김종빈 총장의 사표제출과 관련, 보고를 할 예정이라 사표수리 여부는 빨라야 16일 이후 결정될 전망이다. 사표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김 총장의 사퇴 의지가 확고해 지난 4월 취임한 김 총장은 임기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임기 도중 물러난 8번째 총장으로 기록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정현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10-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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