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과 먼저 대통합… 대연정 ‘우회로’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읽은 책 가운데 한 권이 ‘쾌도난마 한국경제’다. 장하준(케임브리지)·정승일(국민대) 교수가 한국 사회와 경제 현안을 두고 좌담을 나눈 것을 묶은 것으로, 김대중 정부 이후 신자유주의적 경향을 비판하고 재벌 체제의 불가피성을 거론한 책이다. 노 대통령은 경제보좌관실에 책에 대한 보고서 제출을 지시했다.

노 대통령이 12일 시정연설에서 제의한 스웨덴의 ‘잘츠요바덴 협약’이 이 책에 소개돼 있다. 국민대통합 연석회의의 아이디어나 이론적 근거는 이 책에서 나온 듯하다.

국민대통합 연석회의라는 명칭이 생소한 만큼 내용과 윤곽 또한 분명하지 않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의제와 야당 참여에 대해서 “앞으로 논의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제시한 의제는 양극화 해소, 노사문제, 국민연금 정도다. 갈등과 분열의 해소라는 연석회의 제의의 취지에 비춰보면 대연정과 닮은꼴이다. 그래서 야당으로부터 대연정의 ‘다른 버전’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조기숙 홍보수석이 대연정 제안의 종료를 선언한 지 하루 만에 시정연설에서 제의했다는 점에서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지고 있다.

외형적으로 볼 때 연석회의는 경제·사회적 현안을 다루는 것이고, 대연정은 정치의 구조와 문화를 바꾸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김만수 대변인은 “대연정과는 무관하다.”고 부인했지만 경제·사회적 현안이 정치적으로 연결돼 있고 선거제도 개편이 연석회의에서 다뤄지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어 연석회의는 정치협의체로 확대될 소지도 없지 않다.

청와대와 총리실은 시정연설문이 ‘총리실 작품’이라고 한다. 노 대통령은 이날 밤 3부요인 초청 만찬에서 “시정연설을 총리께서 했는데 방송뉴스에는 대통령이 제의했다고 나오더라.”면서 “대독인데 원래 총리 버전이고, 아이디어와 주도할 의지를 총리가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시정연설 후 이 총리와 오찬을 함께 하면서 후속조치를 논의한 점도 청와대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반영한다.

연석회의 추진을 총리실에서 맡게 됨으로써 ‘대통령은 중장기 과제-총리는 현안’을 맡는다는 국정운영의 방침이 깨지고 대통령이 중장기 현안에서도 손을 뗀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성급한 얘기”라면서 두고보자는 반응이다.

야당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연석회의가 실제로 구성될지도 미지수다. 구성된다 해도 노사정위원회가 지지부진했던 전례가 있어 성과를 기대하기도 쉽지 않다. 성사여부와는 별개로 연석회의는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지난여름을 달군 연정론처럼 연말까지 뜨거운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킬 것 같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