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시장 개방 ‘핫이슈’

국내 기업신용평가 시장에 외국의 유명 신용평가회사들이 본격적으로 진출할 채비를 하면서 시장개방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시장개방이 금융선진화와 ‘동북아금융허브’ 구축을 앞당긴다는 판단에 따라 외국사 유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국내 신용평가회사 등 금융계 일부에선 ‘시기상조론’을 내세우며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한국의 문턱을 낮춰라’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최근 신용평가회사 설립 요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금융계 전문가들과 8차례 이상 정례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금융감독원과 한국증권연구원 등 연구기관, 국내 신용평가회사 4곳, 회계법인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정부측의 취지 설명에는 대부분 공감했다. 그러나 법인설립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외국 회사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기업 또는 회사채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신용평가회사의 설립을 허가제로 규정하고, 전문인력을 30명 이상 확보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무디스·피치 등 외국 회사들은 전문인력 조건을 10∼20명으로 줄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 회사들은 한국에 30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투입할 만한 여력이 안 되자 일부 국내 평가사들과 업무제휴만 하고 국내 50여개 대기업 등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신용평가를 하고 있다. 반면 국내 신용평가정보회사는 31곳이 난립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인력을 60∼70명씩 확보해 기업신용평가를 하는 곳은 한국신용정보·한국기업평가·서울신용평가정보·한국신용평가 등 4곳뿐이다.

●‘문 열면 모두 망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누구를 불러들이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면서 “최근 금융의 추세가 규제완화이고 경쟁촉진이기 때문에 신용평가 업무도 국내외 경쟁을 통해 이노베이션(혁신)하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다른 분야에 비해 낙후한 국내 신용평가정보 분야의 인프라를 신속하게 뜯어고치지 않으면 외환위기 때와 같이 국제금융시장의 위력에 또 한번 나가떨어질 수 있다는 절박감도 묻어 있다. 그러나 국내 신용평가회사와 일부 금융권에서는 “지금도 외국 회사들은 요건만 갖추면 한국 법인을 만들 수 있으나 자신들의 사정 때문에 만들지 않는 것인데, 굳이 요건을 완화해주면서 국내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은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1980년대 일본에 진출한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들은 일본 기업이 평가의뢰도 하지 않았는데 임의로 평가를 해놓고 영향력을 넓히는 방식으로 일본 시장을 55% 장악한 점을 주시한다. 신용평가를 위해 수집한 국내 기업의 고급정보가 해외 기관에 유출되는 문제점까지 지적하며 외국 신용평가회사들이 국내에서도 일본에서와 같은 수법을 사용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신용평가 회사들이 늘어나면 평가의뢰 기업의 압력에 따라 신용등급을 후하게 매겨주는 ‘등급 세일’도 횡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A신용평가회사 관계자는 “외국의 공룡 신용평가기관은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데리고 놀 것”이라고 주장했다.B연구원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시장개방은 맞는데 우리 시장이 준비가 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경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