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이슈] 위기의 민주노총 어디로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의 비리사건으로 만신창이가 된 민주노총의 위기는 지도부의 수습방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도부가 10,11일 이틀 동안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 위기돌파 카드로 하반기 투쟁 종료 후 조기선거론을 들고 나왔으나 헤게모니 장악을 둘러싼 각 계파간의 대립과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정규보호법안 쟁취,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로드맵) 저지 등이 핵심인 하반기 투쟁을 위해 이수호 체제가 한시적으로 유임됐지만 조직 장악력과 투쟁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벌써부터 지도부의 한시적 유임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양노총 위원장 국감선서 이용득(왼쪽)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의원들의 질의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김명국기자

●현실적 선택 VS 즉각 퇴진

중집회의 중반까지만 해도 이 위원장의 퇴진은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듯했다. 이 위원장도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며 사퇴의사를 밝혔다. 다만 사퇴 범위가 문제였다. 이 위원장과 사무총장 등 핵심 지도부만 사퇴할 것인지, 부위원장단 등 선출직 임원 모두가 책임을 지고 총사퇴를 할 것인지에 대한 이견이었다.

하지만 즉시 사퇴할 경우 대행 체제가 갖는 한계점이 명확하고 하반기 현안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현안추진 후 총사퇴라는 최종 결론에 도달했다. 이는 이 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도 밝힌 것처럼 “민주노총 지도부의 공백사태는 노동계의 무장해제나 다름없다.”는 일종의 위기감에서 나온 결과다.

그렇지만 이같은 중집회의의 결정이 반대파나 하부조직에까지 먹힐지는 의문이다. 그 동안 이수호 집행부의 ‘사회적 대화’에 반대하며 극렬하게 저항했던 민주노총내 현장파 등 강경세력의 거센 공격이 예상된다. 일부 현장조합원들은 중집회의 결정이 나오기 이전부터 현 지도부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며 이수호 체제를 흔들고 있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현 집행부가 하반기 투쟁동력을 모으는 데 실패할 것이란 전망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커져만 가는 지도부 불신

조합원들은 민주노총 자유게시판을 통해 “민주노총 마크가 새겨진 투쟁조끼를 그 동안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입고 다녔으나 지금은 입기조차 부담스러워진다.”며 “투쟁할 조합원들이 민주노총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 활동가들의 잇따른 비리로 현장에서는 지금 조합간부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비판세력들은 “투쟁은 고사하고 교섭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이수호 체제를 정면으로 비판한다. 또한 강 부위원장의 사건을 개인 비리로 국한하는 지도부의 안일한 상황인식에 질타를 가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지난 1월 기아차 노조 채용비리 사건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민주노조운동 내부의 부패와 비리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강조한다.

따라서 도덕성과 투쟁성이 훼손된 현재의 지도력으로 하반기 투쟁은 물론 조직혁신 또한 책임질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구속된 강 부위원장이 사용한 돈의 용처가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에 관련이 있을 경우 현 지도부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용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