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공간] 유기농 산업 이렇게 방치할 것인가/우석훈 초록정치연대 정책실장

우리나라에서는 친환경농업이라는 용어로 부르지만 국제적으로는 유기농(organic)이라고 부르는 이 특별한 농업활동이 2002년 유엔 국제기구 중의 하나인 세계농업기구(FAO) 보고서 이후로 세상에서 가장 관심 받는 산업 중의 하나가 되었다.

2004년 FAO와 국제유기농협회가 공동으로 펴낸 현황 보고서는 현재까지는 국제적으로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주는 가장 공식적인 보고서 중의 하나이다.

이 보고서의 수치들을 잠깐 살펴보면, 지구상의 나라가 유기농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상황들을 좀 알 수 있다. 전체 재배면적 중 유기농의 면적이 가장 높은 리히텐슈타인을 제외하면, 스위스의 10%를 최고로 프랑스의 1.7%까지 유럽 국가들이 주로 상위에 자리잡고 있다.

유기농 10대 강국에 해당하는 이탈리아, 덴마크, 스웨덴, 영국들이 이 앞에 자리잡고 있다. 이 나라들은 5∼6년전에 유기농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룬 나라들이다.

그 다음 구간은 칠레의 1.7%를 시작으로 브라질 0.24%, 멕시코 0.2%, 그리고 쿠바의 0.16%등 0.1% 대의 나라들이 나타난다. 값싼 노동력과 정부의 기술개발이 결합된 국가들이 이 0.1%에서 1% 내외 구간에 존재한다. 오랫동안 한국 농업의 모델이었던 일본이 이 0.1% 구간에 놓여 있다.

유기농이 아직 0.1%에 도달하지 못한 나라들로 내려가면 베트남의 0.08%를 시작으로, 잠비아 레바논 등 전형적인 공업국가형 후진국 그룹이 나타난다.

중국은 0.06%, 한국은 0.05%로 필리핀, 피지 등과 함께 최후진 그룹에 속해있다. 물론 작년의 변화가 반영되지 않았고, 가톨릭농민회 등 심훈의 상록수의 후예들이 생명운동으로 진행한 인증받지 않은 진짜 한국의 유기농들이 통계에 빠져 있어 이렇게 낮게 나타난 것이겠지만, 유엔의 통계는 냉정하게 한국의 상황을 보여준다.

그럼 유엔이 이해하고 있는 한국의 유기농 농가는 얼마가 될까? 전 세계 46만 정도의 유기농가 중에서 한국은 1237 농가가 유기농 농가로 2004년에 파악되고 있다.6㏊의 대규모 화학농을 짓는 농가 7만가구를 남겨놓고 나머지 농가는 농업에서 철수시키고, 나머지 땅은 도시민의 투기용 용지로 돌리겠다는 정부의 농업·농촌 종합계획이 발표되었던 2004년 2월 한국의 상황은 베트남 그룹에 속한 유기농 후진국일 뿐인 것이다.

유기농은 정의상 노동집약적이며 지식집약적인 산업이다. 유럽 국가들은 장기적으로 30% 이상의 경작비율을 유기농으로 전환하여 사회적 노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인간사회의 영원한 산업인 식품산업의 지식기반을 강화하기로 대체적인 사회적 합의를 마쳤으며,EU 위원회 차원에서 사회 프로그램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다.

그런데 올해 추곡수매마저 공식적으로 없앤 우리나라의 경우 화학농은 20% 정도의 가격 하락을 겪고 있고, 동시에 유기농은 친환경농가의 9000가마를 비롯해 모두 1만 5000가마가 판매처를 찾지 못하고 창고에서 썩어나갈 상황이다.

가격보조에 물량보조 그리고 생활보조까지 지급하는 EU의 상황과 비교하면 기본적인 학교급식과 군대급식 그리고 생활보조 등 기본적인 사회적 수급마저 등 돌리는 정부의 대책은 너무 안이하다.100개 회원국 중 한국은 정확히 뒤에서 16등인데, 유기농 전환을 EU 농업 구조조정과 사회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국가와 비교하면 한국이 너무 경쟁력이 없다는 탄식이 이해가 간다.

이 경우에는 농민이 경쟁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가 경쟁력이 없는 것이다. 브라질도 우리나라의 다섯 배인 0.24%이다. 유엔과 OECD 통계를 보기 시작한 지난 15년 동안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 꼴찌 그룹에 속한 건 정말 처음 봤다. 이것이 우리나라 농업정책의 국제 등수인 것 같다.

우석훈 초록정치연대 정책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