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 재건축시장 대혼란

안전진단통과 개포·고덕시영등 재건축대상 탈락

6일부터 공람에 들어간 재건축기본계획에서 안전진단을 통과한 개포시영 등 재건축이 진행중인 강남권 단지가 다수 탈락하면서 강남권 재건축 시장이 대혼란에 빠졌다.

재건축 기본계획 공람 첫날 시청 및 각 자치구에는 재건축이 불가능해진 단지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쳐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

●안전진단 받은 단지 탈락

재건축 기본계획안에는 이미 안전진단을 통과한 강남구 개포시영아파트(1970가구), 고덕동 고덕시영(2500가구), 고덕동 공무원아파트(700가구) 등 3개 단지(5170가구)가 재건축 대상에서 빠졌다.

이들 아파트는 대부분 2003∼2004년 안전진단을 통과해 활발히 재건축을 추진해 왔으나 재건축기본계획에서 빠졌다. 탈락 이유는 완공된 시기 등 기준이 맞지 않은 탓이다.

대단지로 4424가구나 되는 대치 은마아파트(15층)는 허용 용적률이 210%로 제한됐다. 당초 250% 이상으로 재건축을 추진했다. 특히 은마아파트는 현재 용적률이 198%여서 허용 용적률 210%로는 재건축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는 평가다.

앞으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3종 주거지역인 송파구 잠실 잠실우성과 우성4차도 용적률 250%를 상정하고 재건축을 추진했지만 이번에 210%로 제한됐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가락동 가락시영 아파트는 용적률 190%,12층으로 나왔다.2종에서 3종으로의 종상향과 용적률 250%, 평균 30층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제동이 걸렸다.

서초구 아파트 단지들도 재건축의 실효성이 사라졌다. 방배동 신동아와 삼익, 경남 등 재건축 대상 아파트 단지들도 인센티브를 거의 받지 못했다.

●선경은 되고, 개포시영은 안 되고?

강남구에는 개포시영아파트와 대치은마아파트 조합원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구청 관계자는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말로 설득했지만 안전진단까지 통과한 단지를 제외한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재건축조합의 항의가 밧발치자 “재건축을 할 수 있다.”는 쪽으로 한 발 물러섰다. 개포시영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이승희 위원장은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단지는 빼고 인근의 멀쩡한 선경아파트와 우성아파트는 포함시켰다.”면서 “현장에 와보지 않고 결정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서울시를 비난했다. 개포시영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이날 밤 늦게까지 조합간부와 시공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가락시영 재건축추진위원회 송해운 이사는 “30층 이상으로 올라가는 잠실 주공 단지들과의 형평성을 잃은 조치”라고 반발했다.

이번 파문은 서울시가 노후도 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용역기관인 시정개발연구원안을 그대로 공람시킨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안은 이의신청 등을 받아 일부 수정이 가능하지만 만약 이대로 굳어지면 제외된 단지는 향후 5년 동안 재건축 추진이 중지된다.

김성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