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선제공격 美정부 입장 아니다”

｜워싱턴 이도운특파원｜대량살상무기(WMD)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적성국이나 테러집단을 핵무기로 선제 공격한다는 미국의 ‘합동 핵작전 독트린’과 관련, 주미대사관의 권행근 국방무관은 “현재 미 합참의 최종안(final draft)을 여러 부처에서 회람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권 무관은 미국의 핵선제공격 독트린과 대북 핵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6자회담 공동성명이 모순되는 것 아니냐는 열린우리당 최성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핵 독트린은 전투사령관들의 핵 운용에 관한 교범을 만들기 위한 교리에 해당한다.”면서 “그것이 미 정부의 국가별 정책에 우선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위성락 정무공사는 핵 독트린이 “미국측과 접촉해 본 결과 미국의 어느 부처나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보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면서 “미측 실무자의 초안 단계이지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위 공사는 자이툰 부대의 이라크 주둔 연장과 관련한 미국측의 공식 또는 비공식 요청이 없었으나 “연장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