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쌀협상 비준’ 충돌 개회도 못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쌀 관세화 유예협상 비준동의안 상정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점거, 이례적으로 국감이 실시되지 못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이틀만에 파행 23일 오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임채정(왼쪽) 위원장이 쌀관세화 유예협상 비준동의안의 국회 상정을 막으려는 민노당 의원들로부터 자리에 앉지 못하도록 저지당하고 있다.
이언탁기자

통외통위는 23일 오전 외교부 국감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민노당 의원들이 국감 시작 1시간 전에 회의장에 몰려가 개의를 막았다. 이후 회의를 진행하려는 열린우리당측과 이를 저지하려는 민노당측이 충돌, 욕설·고성을 주고받으며 몸싸움을 벌였다. 통외통위는 이날 국감을 마친 뒤 쌀 비준동의안을 상정, 심의할 예정이었다.

민노당 의원들은 “이면 합의 의혹과 후속대책 미비 등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이 동의안을 서둘러 처리하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임채정 위원장은 민노당 의원들을 설득하고 여야 의원들과 대책을 숙의했으나 절충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가파른 대치 도중 열린우리당 유선호 의원과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 등 양당 간사는 “일단 상정 뒤 특별소위 구성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자.”는 협상안을 내놓았다. 이에 민노당이 “원칙에는 공감하나 국감 뒤 상정하자.”고 수정 제의하면서 절충 기류가 감돌기도 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측의 강경 분위기에 부딪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밤늦게까지 절충안 마련에 실패한 임채정 위원장은 회의장에 들어와 “의회 사상 국감이 실시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유감”이라며 “앞으로 발생할 일의 모든 책임은 민노당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민노당 의원들은 “해당 상임위에서조차 결론을 내리지 못한 비준안을 경호권 발동까지 운운하면서 강행처리하려던 정부·여당 때문에 통외통위 국감이 파행을 겪었다.”고 반박했다.

박찬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