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하이라이트] “로또사업자에 시스템소유권 줬다”

22일 국무총리실에 대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는 로또특혜 의혹을 추궁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해찬 총리의 경기 대부도 땅투기 의혹과 국무조정실의 국감자료 대응지침에 대한 사과요구도 빗발쳤다.

골치야 22일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 비서실을 상대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로또복권 발행과 관련된 의혹 등을 추궁하자 이기우(왼쪽)총리 비서실장이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이언탁기자

총리실 산하 복권위원회의 로또사업은 특혜의 ‘종합선물세트’라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로또복권 사업 컨설팅용역을 맡았던 영화회계법인, 운영기관인 국민은행, 시스템사업자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가 한 통속으로 정부특혜를 받았다는 것. 한나라당 이진구 의원은 “용역업체가 예상한 7년간의 예상수익금을 KLS측은 3년도 안 돼 벌어들였다.”면서 수수료율을 높게 책정한 배경을 따져물었다. 같은 당의 고진화 의원은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박지원 전 장관이 개입됐다는 의혹도 있다.”면서 “박 전 장관과 친분이 있는 안 모씨가 KLS이사로 취임하면서 20%의 지분을 소유했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이상경 의원 역시 박 전 장관의 의혹설을 언급했다. 또한 정부가 로또시스템 소유권을 KLS에 돌아가도록 승인하는 바람에 KLS와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거액의 시스템투자비용을 다시 들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조영택 국무조정실장은 “초기 투자비용을 줄일 수 있어 사업의 안정적 수행에 유리하다는 용역결과에 따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 등은 “용역업체 선정과정부터 비리가 있다.”면서 “무자격 용역업체의 잘못된 컨설팅으로 국가에 미친 손실을 어쩔거냐.”고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한복 질문’ 국정감사가 시작된 첫날인 22일 국회 문광위원들이 한복을 입고 국감장에 나와 눈길을 끈 가운데 한나라당 박찬숙(왼쪽 두번째) 의원이 문화관광부를 상대로 질의를 하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김명국기자

이 총리의 땅투기 의혹에 대한 질책도 쏟아졌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땅투기를 잡는 선두에 선 총리 자신이 땅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것은 불행한 문제”라면서 “투기를 ‘사회적 암’이라고 말해온 총리가 이런 사회적 암을 퍼트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이기우 총리 비서실장이 “어떻게 투기냐.”고 반문하자, 남 의원은 “남들이 하면 투기고, 총리가 하면 투자냐.”고 쏘아붙인 뒤 “액수가 작더라도 스스로 처분하고 반성하는 것이 당연한 처신”이라고 꼬집었다. 나경원 의원 역시 “이 총리가 대부도 땅을 매입한 2002년 당시에는 농업인이 아닌 경우 농지를 소유할 수 없었던 만큼 이 총리의 땅 매입 자체가 위법”이라며 “이 총리는 즉각 대부도 땅을 처분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강혜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