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6자타결 이후] 새 경수로 대신 신포경수로 부활?

9·19 공동성명이 나온 이후 대북 경수로 제공 시점을 둘러싸고 북·미간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우리의 대북 송전 제안으로 종료가 선언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신포 경수로 건설이 ‘부활’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높아지고 있다. 오는 26∼27일 뉴욕에서 열릴 KEDO 집행이사회에서 신포경수로 운명이 논의될지 주목된다.

●제네바합의 옥동자가 6자회담의 양자로?

한반도에너지 개발기구(KEDO)가 북한 신포의 금호지구에 짓다가 중단한 경수로 공사현장의 2002년말 모습.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신포 경수로는 1차 핵위기 결과인 94년 북·미 제네바 핵합의 산물. 여기에 2005년 6자 회담이라는 모자를 씌우고 재원 조달과 운영 방식을 발전적으로 조정하면, 남북한과 미국 일본 등 모두의 ‘윈·윈’의 게임이 된다는 논리를 펴는 이들이 많다. 북한은 회담 기간 중 경수로의 ‘공동 관리와 사찰 허용’을 이미 천명했다.

물론 대북 추가 지원 규모를 놓고 논란은 있겠지만, 신포경수로를 6자가 공동관리하는 형식,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하에 폐연료봉을 직접 해외에 반출하는 식으로 안전망을 친다면 굳이 신포를 놔두고 새 경수로를 지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신포 경수로라야 하는 이유

세종연구소 백학순 남북한관계연구실장은 21일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하고 IAEA의 안전조치 협정을 이행한 뒤 경수로를 제공받아야 한다.”면서 “그렇다면 입지적·경제적·역사적인 측면에서 신포경수로를 부활시키는 게 가장 낫다.”고 말했다.

먼저 지형적 입지. 신포는 북한이 80년대 러시아와 원자로 제공 협의를 할 때부터 안전한 지형으로 찾아낸 부지란 게 백 실장 설명이다. 그는 “미국이 신포경수로 건설을 중단시킨 이유가 북한이 고농축우라늄 핵개발로 제네바 핵합의를 위반했다는 것인데, 이번 공동성명에 모든 핵프로그램을 포기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신포 건설 불가’의 전제 조건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한국 현재까지 70%, 약 12억달러 부담

경제적인 측면도 크다. 우리가 쏟아부은 돈은 무려 11억 2000만달러.97년 8월 공사가 시작돼 2003년 12월 중단됐다. 공정률은 34.5%로, 공사를 재개하면 5년 후인 2011년께 완공된다는 분석이다. 총 사업비는 46억달러(4조 7000억원)인데 이미 15억 4000달러가 투입됐다.



콘크리트 타설은 끝났고, 주요 부품인 터빈제작을 이미 두산중공업에서 70% 마친 상태다.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