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공동성명 이후(2)] 北, 국제사회 편입될까

“북한을 방문한 미국인 관광객수가 올해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지난해 북한의 대미 수출이 5억달러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북·미 정상은 오는 11월 워싱턴에서 올 들어 두번째 정상회담을 열어….”

9·19 공동성명 타결로 북한과 미국, 북한과 일본 사이에 관계 정상화의 계기가 열릴까. 관계 정상화란, 위의 꿈같은 ‘가상뉴스’가 실제뉴스로 현실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외교적으로는, 국교수립이 이뤄지는 단계를 말한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해 9·19 성명만으로 관계 정상화를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 관측이다. 지난한 여정에 있어, 핵문제 해결이 출발역이라면 수교는 종착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북·미 관계 정상화

9·19 성명은 ‘북·미가 각자의 정책에 따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다.’고만 서술하고 있다. 이 정도의 원론적 언급만으로는 과거의 숱한 ‘아픈 기억’들을 상쇄하기 힘든 게 사실이다.

양측은 1차 핵 문제가 불거진 이듬해인 1994년 9·19 성명을 능가하고도 남는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문’을 채택하고도 휴지조각으로 만든 ‘전과’가 있다. 당시 합의문은 ‘합의 3개월내 통신·금융거래 및 무역·투자제한 완화, 양국 수도에 연락사무소 개설, 관계 진전에 따라 양국관계를 대사급으로 격상한다.’는 획기적 내용을 담았다.

그후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000년 조명록 북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과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상호 방문을 통해 분위기를 회복하는 듯했으나,2002년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무산되고 말았다.

북·미 수교는 핵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및 생화학무기, 인권, 마약 밀매 등 잡다한 문제들이 전부 정리된 뒤에야 가능하다. 초강대국 미국에 의해 매년 테러지원국으로 지목당해 각종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사실상 국가 자체를 개조할 각오를 해야 관계 정상화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는 처지인 셈이다.

성균관대 김태효 교수는 “북·미 관계 정상화의 싹수는 오는 11월 열리는 5차 6자회담에서 핵폐기 시점이 합의되고 대북 경유지원이 재개된 뒤에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일 관계 정상화

북·일 관계 정상화는 시차적으로 북·미보다 한발짝 앞서 있는 인상을 준다. 이미 2002년 9월 고이즈미 총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관계 정상화 의지를 담은 ‘평양선언’을 채택해놓고 있는 데다, 이번 9·19 성명 채택과정에서도 북한은 거의 매일 일본 대표단을 접촉하는 등 적극적 행보를 보였다.9·19 성명은 양측이 ‘평양선언에 따라’ 정상화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미·일 동맹’의 속성상 일본이 독자적으로 북한과 수교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관측이다.

따라서 북한이 주민들의 동요를 감수하고 체제를 개혁·개방하는 ‘통 큰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북한과 미·일 관계는 납치문제 해결이나 경수로 건설비용 지원 등 부분적인 관계 개선에 국한될 전망이다.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