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로 제공시기 갈등

｜워싱턴 이도운 도쿄 이춘규특파원 서울 김수정기자｜‘9·19 6자회담 공동성명’에 포함된 경수로 제공 시기를 둘러싸고 북한과 미국이 하루 만에 파열음을 내고 있다. 북한측 주장에 나머지 5개국이 강도는 다르지만 일제히 반박하는 양상이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성명 타결 하루 만인 20일 새벽 관련 담화에서 “미국이 우리에게 신뢰 조성의 기초가 되는 경수로를 제공하는 즉시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정을 체결하고 이행할 것”이라고 말해 ‘선(先) 경수로 제공, 후(後) NPT 복귀 및 IAEA 협정 이행’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19일(현지 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적절한 시점이란 북한의 핵 해체 및 NPT 복귀,IAEA 안전조치 이행 등이 이뤄진 후에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며 “순서에 대해선 다른 많은 나라들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태식 외교부 제1차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한나라당 북핵특위 의원들을 상대로 6자회담 결과를 보고하면서 “오늘 북한 외무성 부상의 발언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IAEA의 핵사찰을 받고 NPT에 재복귀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평화적 핵이용권이 생기게 되고 경수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NPT 복귀 및 IAEA의 제반 안전조치를 이행하면 경수로 제공과 관련된 절차를 시작하지만 ‘논의’ 자체는 그전 어느 시점이라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이 안을 바탕으로 북·미간 중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일본도 “북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마치무라 노부타카 일본 외상은 기자회견에서 “한·미·일 3국은 6자회담 마지막에 ‘경수로(제공)문제는 북한의 핵계획 포기와 NPT 복귀 등이 이뤄진 후 적당한 시기’에 논의한다고 발언했다.”며 “북한은 이미 2단계의 이야기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러시아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알렉세예프 차관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NPT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에너지를 지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 친강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외무성 성명과 관련,“중국은 참가국들이 4차 6자회담에서 제시한 공약을 엄숙히 준수할 것으로 믿는다.”면서 완곡하게 지적했다. 그는 “공동성명의 틀 안에서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경수로 제공과 핵 사찰 등의 구체적인 문제를 다시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방송에 출연,“앞으로 ‘적당한 시기’와 관련해 각측은 자기의 최대치를 얘기할 것이나, 이것은 조정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