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6자회담 타결] 핵포기·경수로제공 순서 쟁점될듯

｜베이징 김상연특파원｜19일 북핵 6자회담에서 공동성명이 극적으로 채택된 것은 ‘적대적 해결’과 ‘평화적 해결’의 두갈래 길 가운데 일단 후자로의 진입에 성공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상당기간 서로를 적대시하며 막말을 주고받아온 미국 공화당 행정부와 북한 당국이 나란히 공동성명에 합의함으로써, 싸움보다는 대화가 서로에게 이롭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이 확인된 셈이다.

●북핵 폐기와 경수로 제공

특히 북·미간에 타협의 여지가 극히 협소해 보였던 ‘경수로 제공’에 대해 느슨하게나마 합의가 이뤄진 것은 회담 참가국들의 대화 의지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평가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경수로 절대 불가’ 입장에서 물러선 셈이 됐고, 이에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포기’로 화답한 모양새가 됐다. 북한은 그동안 ‘모든 핵무기와 관련 프로그램 포기’라는 입장을 고수, 핵폐기의 범위를 무기급으로만 한정지으려 했었다.

이밖에 미국은 북·미간 관계정상화와 평화협정 체제로의 전환 추진, 한반도 비핵지대화 등 북한이 핵 폐기의 대가로 요구해온 거의 모든 사항을 합의해줬다.

●경수로 제공=미봉 합의?

하지만 이날 공동성명 내용 중에는 향후 논란의 여지가 될 만한 항목이 적지 않아 ‘미봉 합의’라는 지적도 나온다. 무엇보다 가장 큰 쟁점인 핵 폐기와 경수로 제공의 ‘선후(先後)’가 공동성명에 명문화되지 못했다. 북한이 먼저 핵을 폐기한 뒤 경수로를 제공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이 양측의 주장을 두루 나열하는 데 그친 것이다.

다만 크리스토퍼 힐 미 수석대표는 회담 후 경수로 논의의 적절할 시점에 대해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등에 복귀한 후”라고 못박았다.

‘한반도 비핵화’란 지붕을 ‘북핵포기’(북한)와 ‘상응조치’(미국)라는 두 기둥이 떠받치는 설계도를 그렸으면서도, 어떤 기둥을 먼저 세우는지에 대한 설명은 명시하지 않은 형국이다. 따라서 북·미 양측이 앞으로 상대방에 서로 먼저 기둥을 세우라고 다툴 경우 지붕은 끝내 씌울 수 없게 된다.

●향후 과제는

우리 정부가 대북 송전 중대제안과 경수로 제공에 모두 합의해준 것도 논란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중대 제안은 경수로를 대체하는 개념이었는데 경수로 제공과 함께 명시함으로써 결국 이를 위한 납세자인 국민으로부터 ‘이중과세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1994년 제네바 합의에 따른 경수로 건설 비용이 35억 달러였고 정부가 대북 송전 비용으로 추산한 비용이 24억 달러 정도인데, 이번 공동선언문대로라면, 모두 60억(6조원)달러 이상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다.

‘경수로 건설’이 아니라 ‘경수로 제공’으로 합의한 것도 논란이 될 수 있다. 경수로 제공은 한·미·일 등 관련국이 돈을 갹출해야 한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 등 각국에서 ‘또 경수로에 돈을 대느냐.’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5차 회담과 실무회담의 앞길은 첩첩산중이나 다름없다. 정부 관계자는 “어렵게 탄생한 옥동자가 건실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양친을 포함한 친인척들의 각별한 양육이 필요하다.”고 빗댔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어차피 완전한 해결책은 처음부터 불가능했다고 봤을 때 이번에 어쨌든 큰 윤곽을 그리는 데 성공했다는 사실에 만족했으면 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