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6자회담 타결] “동북아 다자안보 큰 틀 구축 진일보”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과거 제네바 합의가 북·미간의 문제였다면 이번 성명은 다자틀 내에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다자안보의 큰 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인 북의 비핵화 검증과 경수로 제공을 놓고 구체적인 해법이 유보돼 북한의 적극적 태도 여부에 따라 합의가 성공적으로 이행될지, 그 반대로 될지 여지가 많다.
많은 목표점들이 한꺼번에 열거됨으로써 향후 논의는 패키지 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경수로 제공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고, 파국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지만 내용을 보면 각국 입장을 열거해놓은 수준에 불과하다. 경수로 제공 문제에 대해 ‘적절한 시기’라고 명기해 놓은 것은 애매한 봉합용 합의로 향후 이행해 나가는 차원에서 난관이 예상된다.
우리 정부가 ‘외교적 승리’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자화자찬이다.11월 초 5차 회담이 열리면 또다시 북한의 주장과 미국 주장이 맞붙을 것이고 북한은 경수로 논의부터 하자고 할 것이다. 국내에선 여야가 우선 합의한다고 했지만, 대북 송전비용이 3조원까지 이를 전망이고, 그리고 경수로 추가 지원까지 거론되면 국내 여론도 녹록하진 않을 전망이다. 장밋빛 청사진을 내세우기보단 하나 하나 신중하게 짚어야 할 것 같다.
●제성호 중앙대 교수
합의 자체는 환영한다. 그러나 아직은 구두 합의만 이뤄진 상황이므로 북한과 미국이 해결 우선 순위 문제에서 이견을 보인다면 이행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모멘텀 유지를 위한 원칙적 합의 단계인 만큼 이걸로 북핵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고 봐서는 안 된다.
●이철기 동국대 교수
북한이나 미국이 핵 문제를 협상을 통해 해결할 의사를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불만족스러운 면도 있겠지만 모두 적절한 수준에서 타협이 이뤄져 북·미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안전보장 등에 진전을 가져올 것이다.6자회담 당사국들이 향후 행동 방향과 범위 등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했다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팡링(房寧) 중국 사회과학원 정치학연구소 부소장
이번 4차 6자회담에서 북한 핵과 관련해 참가국들이 공동성명에 합의한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 공동체제 구축을 위한 진일보적인 의미가 있다.
북한(조선)의 핵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채택된 공동성명은 새로운 돌파구인 동시에 새로운 추동력을 갖게 했다.
하지만 향후 한반도 평화 정착의 최대 관건은 미국의 대북한 적대정책의 향방이다. 앞으로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경우 보다 빠르게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체제가 달성될 가능성이 크다.
●이종원 일본 릿쿄대 교수
포괄적이며 역사적인 문서로 냉전구도 해체의 큰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한반도의 평화를 목표로 하는 최초의 국제적인 합의라는 데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는 북·미간 제네바합의나 남북간 비핵화 합의 정도가 있었지만 이런 것들을 망라한 최초의 국제적인 합의이다.
합의대로 실천되면 한국전쟁 후 한반도의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변화시키는 중대 전기가 될 것이다. 휴전협정 직접 당사자라는 언급으로 유추하면, 남북한과 미국·중국이 포함되는 별도의 4자 포럼이 6자회담 틀 안에서 공식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가 된다. 문제는 구체적인 행동 단계다. 행동의 우선순위나 교환관계, 각자의 조치가 어떻게 결론나는지가 앞으로의 과제다.
경수로를 포함해 구체적인 조치들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북한이) 언제, 어떻게 핵을 포기하고,(미국이) 에너지 지원을 언제 어떻게 할지 등이 앞으로 풀어야 할 난제다.
김수정 이지운기자 crysta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