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포기·美 불침략 선언

｜베이징 김상연특파원｜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개국은 19일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하는 대신 경수로 문제에 대해 ‘적당한 시기’에 논의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6개항의 공동성명(joint statement)에 합의했다.

SBS 캡쳐사진

이로써 2003년 8월 이후 6자회담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원칙과 해법 마련에 성공했으며 향후 구체적인 이행조치로 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6개국은 2단계 4차 6자회담 7일째인 이날 낮 12시2분(현지시간)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회담을 폐막했다. 공동성명은 중국측이 제시한 4차초안 수정본을 토대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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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국은 A4용지 3장 분량의 공동성명에서 조선(북)측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하고 이른 시일내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안전체제로 복귀할 것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6개국은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공동성명의 합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율된 조치를 취하기로 했으며, 제5차 6자회담을 11월초 베이징에서 열기로 하고 구체적인 개막 날짜는 상호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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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경수로 제공문제를 논의하는 적절한 시점이 언제냐.’는 질문에 “북한이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없애고 NPT에 복귀하고 IAEA의 안전조치를 이행할 때”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후속 협상 과정에서 경수로 제공을 둘러싸고 북한과 한·미간에 상당한 진통과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합의문에서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으며 핵무기나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략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한국은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따라 핵무기를 반입하거나 배치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이는 엄수돼야 하고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현재 한국 영토에는 핵무기가 없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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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에서 북한과 미국은 상호주권을 존중하기로 승낙하고 상호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그들의 양자간 정책에 따라 관계 정상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북·일 양국은 (2002년 9월17일) 평양 선언에 따라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남은 현안들을 해결한다는 기초에서 양국관계 정상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대북 상응조치와 관련,6개국은 에너지, 교역, 투자 분야에서 양자 그리고 다자 사이에서 경제적 협력을 증진시키기로 했으며 미국을 포함한 5개국은 북한에 에너지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국은 북한에 200만㎾의 전력을 제공한다는 7월12일의 대북 중대제안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6개국은 동북아에서 평화와 안정을 지속시키기 위한 공동노력을 다짐하고, 직접 당사자들이 한반도에서의 영구 평화체제를 위해 적절한 별도의 포럼을 열어 평화협정 체제를 협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