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새 경수로 요구 명분없다

베이징에서 재개된 제4차 6자회담이 북한의 경수로 건설 요구에 부닥쳐 주춤거리고 있다. 북한이 신포 경수로가 아닌 새로운 경수로를 6자회담 차원에서 건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미국은 한반도의 비핵화 이후에 논의할 사안이라며 이를 일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어제 있었던 북·미 접촉에서도 양측은 이 문제를 집중 논의했으나 진전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 휴회기간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 보장 문제에 대해 6자가 어느 정도 의견을 접근시킨 마당에 새로운 걸림돌이 등장한 셈이다.

우리는 북한의 새 경수로 건설 요구가 현 단계에서 명분이 없다는 점을 먼저 밝혀둔다. 북측 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경수로 건설은 각측의 신뢰구축과 결부돼 있으며, 신뢰구축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의 핵심”이라고 했다고 한다. 한반도 비핵화의 핵심이 신뢰 구축에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경수로 건설이 신뢰 구축과 결부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신뢰 구축의 길은 경수로 건설이 아니라 북한의 핵 투명성 확보에 있다.2002년 핵 동결 해제 선언과 함께 핵 개발에 나섬으로써 지금의 북핵 문제를 낳은 당사자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핵 투명성부터 다시 확보하는 일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쌓는 선결과제인 것이다.

‘새 경수로’ 요구에 담긴 북한의 의도는 국제사회의 에너지 지원 보장과 미국의 체제위협에 대항할 핵 주권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은 달라진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통해 경수로 건설 지원이라는 실리를 챙겼던 1994년 제네바 합의 때와는 국제상황이 판이하게 달라졌다. 제네바 합의를 깨고 핵 개발에 나선 마당에 다시 경수로를 달라는 것은 미국에 두 번 속아보라는 얘기나 다름없다. 이래선 합의가 어렵다.

우리 정부는 이미 북측에 200만㎾의 송전방안을 제시했다. 북한은 경수로 건설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즉각 핵 투명성 확보를 위한 3대 조건을 수용하고 남측의 전력지원 제의에 응해야 한다. 이번이 북핵 해결의 마지막 기회임을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