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비 민간부담 OECD국가중 최고

GDP의 2.9%… OECD 4배

우리나라의 학교교육비(공교육비) 가운데 민간 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13일 OECD가 30개 회원국과 19개 비회원국의 자료를 분석해 발간한 ‘2005 OECD 교육지표’에서 드러났다. 지표를 보면 200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학교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7.1%로 OECD 평균인 5.8%보다 높았다. 미국(7.2%), 영국(5.9%), 프랑스(6.1%) 등이 평균보다 높은 반면 일본(4.7%), 독일(5.3%) 등은 낮게 나타났다. 학교교육비는 총교육비에서 학부모가 사교육에 쓴 비용을 뺀 정부예산과 재단전입금, 등록금 등을 합친 비용이다.

특히 학교교육비 가운데 정부 부담률은 4.2%로 OECD 국가 평균인 5.1%보다 낮은 반면 민간 부담률은 2.9%로 평균인 0.7%보다 4배 이상 높았다. 교육단계별로 보면 초·중등 교육은 0.9%로 평균(0.3%)의 3배, 고등교육은 1.9%로 평균(0.3%)의 6배 이상 높았다. 한국교육개발원 강성국 실장은 이와 관련,“사립 고등교육기관의 비율이 전체의 80%를 넘고 재정의 대부분을 학생의 수업료에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민간이 학교교육에 투자하는 총 교육비를 계산한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초등 3553달러, 중등 5882달러, 고등 6047달러로 국가 평균의 57∼84%에 그쳤다.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34.7명,35.2명으로 OECD 평균(각 21.6명,23.9명)보다 훨씬 많았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도 유치원 21명, 초등학교 30.2명, 중학교 19.9명, 고등학교 16명으로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김재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