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우중씨 재산환수 소송

필코리아등 상대 2차 손배청구

정부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은닉재산과 가족들이 관리하는 자산에 대해 다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제기, 대우그룹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적극 회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의 부인인 정희자씨가 대주주인 필코리아(옛 대우개발)와 그 계열사인 포천아도니스 골프장, 경주힐튼호텔, 월드투어, 선재미술관 등이 2차 법정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김 전회장이 홍콩에 있는 KMC인터내셔널을 통해 ㈜대우 미주법인의 4430만달러를 전용(轉用)한 것과 관련,KMC 등을 상대로 자산가처분금지 신청 등을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1일 재정경제부와 예금보험공사 및 자산관리공사(KAMCO)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일 검찰이 김 전 회장을 횡령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함에 따라 김 전 회장의 가족과 관련한 모든 자산에 대해 공적자금 회수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김 전회장의 부인 등 가족이 관리하는 자산들이 김 전 회장의 횡령자금으로 조성된 만큼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가압류와 함께 추가 소송 등은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횡령 등의 증거를 입증하지 못해 법원이 가압류 등의 사전조치를 기각할 것에 대비, 신중히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예금보험공사 산하 정리금융공사는 포천아도니스와 이수화학 등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지난 2월 “정당한 증여절차를 거쳤기에 김 전회장의 위장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