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증시 활황, 투자자 보호 강화해야

주가가 10여년만에 사상최고치를 돌파한 후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시중 부동자금이 8·31부동산종합대책 이후 부동산보다 주식시장에 몰리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경기침체 속에 주가만 올라 불안한 점도 있지만 주가가 오르면 자산의 상승효과에 따라 소비가 늘어나는 등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현재 주식시장 활황의 특징은 기존의 외국인투자자를 제치고 투자신탁과 보험사 등의 기관투자가가 주도하는 장세라는 점이다.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변액보험과 적립식 펀드 형태로 맡겨놓은 돈을 기관들이 대신 운용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바람직한 변화를 발전시켜 나가려면 증시 제도 등에서 허점이 없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먼저 작년초 3000억원 수준에서 현재 20배인 8조 5000억여원으로 급증한 적립식 펀드액에 주목한다. 이렇게 큰 자산을 제대로 굴릴 전문 펀드매니저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가 의문이다. 변액보험의 경우 주식투자비중이 높은 데다 보험사들이 자산운용을 겸하는 경우도 많아 문제다. 모처럼 활성화되는 개인들의 간접투자가 된서리를 맞지 않도록 은행, 보험사와 증권사 등의 자산운용인력 확보와 투자자보호 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당국은 꾸준히 점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주가가 오르면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기업들의 공개와 등록 신청도 늘어난다. 심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과거 벤처기업 붐때 정부가 심사기준을 완화하는 바람에 투자자의 피해를 초래했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 또 기업들이 투자자에게 알릴 내용을 제때 공시하도록 당국은 독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