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軍 병력수 더 줄여야/이철기 동국대 국제관계학 교수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국방개혁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현재 68만명인 병력을 2020년까지 50만명으로 줄이는 것이 골자다. 정부가 적극적인 국방개혁안을 마련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법제화하겠다는 것도 정부의 국방개혁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우선 국방부안의 기본방향은 바람직해 보인다. 병력위주의 양적인 군대를 기술집약형의 질적인 군대로 전환하고, 군 조직과 지휘체제를 통폐합해 효율화를 기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가 제시한 국방개혁안은 여전히 미흡하다. 그 기본방향과 골자는 김대중정부 시절인 1998년에 수립한 ‘국방개혁 5개년계획안’의 복사판이라고 할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당시 국방개혁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군병력의 감축 규모면에서 크게 후퇴했다. 당시 개혁안은 2015년을 목표연도로 군병력을 40만∼50만명으로 감축한다는 것으로 최대 30만명에 달하는 감군을 추진한 바 있다. 반면에 이번 국방부안에서는 목표연도도 늦춰졌을 뿐만 아니라 감군 규모가 18만명에 그치고 있다.

국방개혁의 핵심은 사실상 군병력의 감축 규모라는 점에서, 이번 국방부안은 개혁성과 실효성 면에서 의구심을 갖게 한다. 여전히 50만명에 달하는 ‘병력집약적인 군대’를 유지하면서, 과연 우리 군이 정예화된 정보과학군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일부에서는 100만명이 넘는 북한을 들어 대규모 감군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우선 북한의 병력수는 매우 과장된 측면이 있다. 사회주의 특유의 ‘인민전쟁론’의 전쟁관을 갖고 있는 북한의 경우 모두 남한처럼 밥 먹고 군사훈련만 하는 정예군인을 의미하지 않는다.

상당 규모의 인민군들은 대규모 건설공사와 농사일 등에 동원되는 ‘반군반민´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또 많은 수의 군인이 종신 동안 군대생활을 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노령화된 군인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북한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면, 한국의 경우도 제대한 장교와 부사관을 전부 병력수에 추가해야 한다.

이미 남북한간의 군사력 경쟁은 끝난 지 오래다. 경제력 차이가 30배 이상 나고, 국방부 통계에 의하더라도 미얀마보다 적은 연간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는 북한의 병력수를 핑계로 병력 감축에 소극적인 것은 설득력이 없다.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긴 국경선을 지니고 있는 러시아보다도 더 많은 육군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다.

200만명이 넘는 중국의 대군에 맞서고 있는 타이완이 병력수를 꾸준히 감축하여 29만명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패권을 추구하는 극소수의 국가를 제외하고 30만명 이상의 군대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가 없다. 독일의 병력수가 28만명인 것을 비롯해, 영국 군대는 21만명에 불과하다. 인구가 1억 2000만명이 넘는 일본 자위대의 총수는 24만명에 미치지 못한다. 현대전에서는 병력수가 더 이상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은 이라크전에서 이미 입증된 바 있다.

또 현실적으로도 병력을 대폭적으로 줄이지 않고는 첨단무기로 무장한 정보과학군으로 거듭날 수 없다. 우리의 경우 국방예산의 70% 가까이가 병력과 부대를 유지하는 운영유지비에 들어간다. 따라서 병력을 대폭적으로 줄이지 않고는 첨단무기 구매와 정보과학군으로 전환하는 데 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 국방부안대로라면, 우리 경제가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국방예산의 증액만 가져오고 군개혁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통상적으로 적정병력수는 인구의 0.3∼0.35% 수준이다. 병력을 30만명 정도로 감축하는 새로운 국방개혁안을 작성해야 한다.

이철기 동국대 국제관계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