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권역별 정당명부제땐 영남서 20석 ‘무난’
하지만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셈법이 대단히 복잡해 의견 접근부터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우선 노 대통령 자신부터 권역별 비례대표제, 독일식 정당명부제, 중·대선거구제 등을 버무려 제안했다. 여기에다 그간 정치권이 논의해온 ‘도농복합선거구제’나 6일 여권에서 제기된 ‘일률배분식 권역별 비례대표 할당제’ 등까지 감안하면 ‘조합’ 가능한 경우의 수는 대폭 늘어난다.
특히 하나하나의 방안마다 걸린 정치적 이해관계는 대단히 첨예하다. 예컨대 독일식 권역별 정당명부제를 도입한다면 17대 득표율을 기준으로 열린우리당은 영남에서 20석 이상을 차지하지만 한나라당은 호남에서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석을 모두 합쳐도 고작 1석에 그친다. 한나라당으로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도다.
최근 여당에서는 노 대통령이 줄곧 희망해온 중·대선거구제는 현실적으로 도입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를 실시하는 방안이 선호되고 있다.
민주당 한화갑 대표도 이날 SBS라디오에서 “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주장한 제도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4∼7개 권역으로 나눠 각 정당이 해당 지역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으로 따져보면 여야간 의석수 배분에는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잠정 집계된다. 다만 17대 총선득표율을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 기준으로 이 제도에 적용했을 때 열린우리당은 영남에서 7석이 늘어나는 대신 한나라당은 호남에서 1석도 건질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때 지역구도 해소 효과는 반감될 뿐 아니라 도리어 중장기적으로는 지역감정을 더욱 부추길 수도 있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제기된다.
게다가 이 제도는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는다면 지역구 의석수를 40석 이상 줄여야 의미있는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역의원들과 지역구가 통폐합되는 곳에서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정당들은 현재 각자의 뚜렷한 방안들을 갖고 있지는 않다. 연정 문제나, 개헌론 등 선거구제보다 상위개념의 정치적 논의들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정치적 논의의 선후 관계가 정해진 것은 없지만, 만약 국회의원 정수 상향 조정 등에 대한 국민적 의견이 수렴된다면 선거구제 등을 둘러싼 논의의 폭은 크게 확장될 수밖에 없다.
한편 박근혜 대표는 7일 이뤄질 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선거구제 논의 대신, 행정구역 개편을 제안하겠다고 밝혀 이 문제가 회담에서의 주요 논제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이지운기자 jj@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