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감군 신중해야”… 해·공군 “과감하게”
특히 병력 감축과 군 구조개편 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겪게 될 육군의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인 만큼 겉으로는 불만을 드러내지 못한 채 심한 속앓이를 하고 있다.
하지만 군 구조개편에 대한 각각의 입장과 여건이 다른 탓인지 육·해·공군의 체감온도는 약간씩 다르게 전달되고 있다.
육군쪽에서는 지상군 병력을 급격히 줄일 경우 전력약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북한은 현재 100여만명의 지상군에 9개 군단,4개 기계화군단,2개의 전차·포병 군단 등 막대한 병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만 감축 위주의 군 구조개편을 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병력 감축과 군 구조 개편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공군 쪽에서는 어차피 추진해야 할 군 구조개편이라면 좀더 과감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나치게 육군 위주로 돼 있던 군과 전력 구조 등도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신중론이 적지 않은 것 같다. 국방장관을 지낸 열린우리당 조성태 의원은 최근 한 국방개혁 관련 세미나에서 “국방개혁의 내용들이 단순한 정책 수준을 넘어 법안에 담긴다면 이후 변경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국회에서 법안의 한 글자까지 신중하게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추가적인 감군과 더욱 과감한 구조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국방연구원장을 지낸 황동준 안보경영연구소장은 “첨단 기동화와 정보화 등을 전제한다면 2015년에 40만명,2020년에 30만명 수준으로 병력을 더욱 소수 정예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