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한 육군 ‘미래형 사단’ 경량화

군 당국이 입법을 추진 중인 국방개혁은 ‘병력은 감축하지만 전력증강을 통해 첨단·과학기술군을 육성한다.’는 게 핵심이다. 지나치게 비대해진 육군을 미래형 사단 위주로 재편,‘경량화’를 꾀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각 군 어떻게 달라지나

육군의 경우 창군 이래 최초로 1∼3 야전군 사령부 체제가 바뀐다.

2010년 무렵에 1·3군 사령부가 합쳐져 지상군 작전사령부로 창설되고, 후방을 담당하는 2군 사령부는 후방작전 사령부로 바뀐다.

현재 1·3군 사령부 예하에는 3∼4개의 군단이 배속돼 있으며, 강원도와 경기도 일원의 작전·경계 임무를 각각 담당하고 있다.

지작사 창설은 김대중 정부 때도 추진됐으나 군 내부 반발 등으로 실패한 사안으로, 유사시 전쟁 기능을 직접 수행하는 합동참모본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재추진되는 것이다.

군사령부와 사단의 중간 편제인 군단은 10개에서 6개로 줄어들고, 사단은 47개에서 20여개만 남는다.

이와 함께 철책 경비는 전문 인력을 보유한 별도의 경비 여단이 맡고, 화력과 기동력을 갖춘 예하 부대가 ‘2선’을 담당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력 공백은 북한 장사정포의 위협을 겨냥한 다연장로켓포(MLRS)와 자주포 등을 총괄하게 될 유도탄사령부의 창설과 최첨단 전력 등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전력 증강에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적잖은 어려움도 예상된다. 육군이 담당하는 해안경비도 외국처럼 경찰이 맡는 방안도 추진된다.

해·공군은 단일 작전체계인 작전사령부가 이미 운용되고 있어 육군보다는 구조개편의 폭이 적다.

다만 해군의 경우 함대사령부 예하 전투전단을 없애고, 전단장(준장)은 함대 부사령관이나 작전부사령관에 임명, 전단급 아래 전대(육군의 연대급)를 지휘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군은 전투비행단 아래의 전대(대령급 지휘부대)를 없애고 바로 비행대대(중령급 지휘부대)로 내려가는 구조조정이 이뤄진다.

●‘징집제 달라진다’

군 구조개편에는 기본적으로 병역 자원의 감소가 한몫한다. 국방부는 현재 68만여명인 육·해·공군 병력을 2008년까지 4만명 줄이고,2020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전군 병력의 80%인 육군은 70%로 축소 조정되고, 해·공군은 15%씩으로 늘어난다.3군 균형 발전과도 맞닿는 부분이다.

이와 함께 해병대와 공군에서 시행해오고 있는 지원병제 형식을 육군에도 확대하고, 유급(有給) 지원병제 도입도 검토하는 등 징·모 혼합형 병역제도를 운용하는 방안도 연구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개혁안은 2020년까지를 염두에 둔 장기 기획안으로, 향후 3년 단위로 안보 상황과 개혁 추진 상황을 봐가며 보완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