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대책-주택세제] “추가 세제조치 자제”

다음은 31일 합동브리핑을 주재한 한덕수 경제부총리와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집값 안정 목표치가 있나. 달성 안될 경우 추가 대책은.

－(한 부총리)여당과 충분히 협의했고, 야당이 발표한 독자적 방안과도 기본 방향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국회 처리 등 중간 과정에서 뒤바뀔 가능성은 낮다. 세금을 제대로 내는지 점검해 투기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

▶6억원 미만 주택도 집값이 안정되나.

－(한 부총리) 1가구 1주택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갖고 있는 국민은 이번 조치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 종부세도 내지 않고 양도세도 비과세된다. 전국적으로 약 50% 정도에 해당하는 국민들이 주택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이런 사람들이 주택을 확보해 안정적인 주거 여건을 갖도록 하는 게 정부 정책의 최우선 목표다.

▶집값이 10·29 대책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경우 강남이나 분당 등 집값이 급등한 지역은 가격이 20% 이상 떨어져야 한다. 만약 안 되면 추가대책을 하나.

－(한 부총리) 올해 들어서 급등한 부동산 가격에는 분명히 거품이 있다. 거품이 있는 가격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세제 차원에서 추가조치는 자제했으면 한다.

▶판교 신도시가 주변 지역의 아파트가격 상승을 부채질했는데 송파 거여 지구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나.

－(추 장관) 판교가 주변 집값을 올린 이유는 민간 소유였던 택지비가 비쌌기 때문이다. 그러나 송파는 국·공유지여서 정부가 주변 땅값을 자극하지 않도록 분양가를 결정할 수 있다.

전경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