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재산세 평균 20% 오를듯

행정자치부는 22일 올해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에 기준 공시지가의 2년 인상분이 한꺼번에 반영되는데 따른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토지분 재산세 과표 감액 지침’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과세표준액을 ‘올해 공시지가 인상분’의 50% 범위내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토지분 재산세는 기준 공시지가가 오른데다, 지난해 것까지 한꺼번에 반영되기 때문에 12월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해 최고 50%, 전국 평균 20% 내외로 오를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올해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적용된다.9월에 부과되는 토지분 재산세는 나대지나 상가·공장부지, 농지 등 2700만 필지가 대상이다. 아파트와 일반주택 등은 지난 7월 부과돼 제외된다.

한편 행자부가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과표 감액방안에 대해 의견을 취합한 결과 충남 천안시 등 182곳은 과표감액에 찬성입장을 보였다. 반면 서울 종로구 등 52곳은 과표 감액을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조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