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북 세목교환 성사되나

열린우리당이 서울 강남·북의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세목교환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고, 과거에 이에 반대했던 한나라당이 신중 검토하겠다고 신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세목교환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세목 교환은 서울시가 거둬들이는 담배소비세 등과 구에서 징수하는 재산세를 맞바꾸는 것이다.

열린우리당 서울지역 의원모임인 ‘서울균형발전의원모임(회장 임채정)’은 21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목교환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세(區稅)’인 재산세를 시가 걷고 비교적 세수편차가 미미한 ‘시세(市稅)’인 담배소비세·자동차세·주행세를 자치구가 걷도록 해 구간 재정 빈부격차를 줄이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재산세 수입이 적은 강북, 도봉, 금천구 등 강북지역 자치구 재원은 연간 평균 160억원가량 늘어나고, 대신 재산세 수입이 많은 강남·서초·송파구 등의 세수는 그만큼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당내에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면서 국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 “합리적인 안이기 때문에 다른 정당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국민 다수를 위해 옳은 일이라면 찬성하겠지만 표를 의식한 비위맞추기용이라면 문제가 있다.”면서 확답을 피하고 “서울시의 세수가 줄어드는 등 제반문제도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목교환은 95년 이해찬 정무 부시장,97년 김근태 의원,2001년 이상수 의원 등에 의해 추진됐지만 강남지역 반발 등으로 무산된 적이 있다. 따라서 국회 내에서 의견 접근을 이루더라도 강남구 등 자치구들의 반발이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박준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