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부동산공화국이다?/김헌동·선대인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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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폭등 ‘개발5적’을 고발한다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이후인 지난 2000년부터 집값 폭등이 5년째 계속되면서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부동산 안정대책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지만 집값이 잡힐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는 듯하다. 그만큼 부동산 불패(不敗) 신화는 국토 전체를 ‘투기장’으로 만들었다.

20여년간 건설업계에 몸담았던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 단장과 미디어다음 선대인 기자가 함께 쓴 ‘대한민국은 부동산공화국이다?’(궁리 펴냄)는 국민 모두가 왜 부동산 투기판으로 끌려가고 있는지를 냉철하게 분석한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인 강남권 아파트값 급등은 공급부족이 아니라 투기세력 때문임을 강조한다.

흥미로운 것은, 이같은 상황을 부추기면서 예산을 낭비하고 부동산 거품을 만든 ‘개발5적’이 있다는 것.▲재벌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한 건설업계 ▲업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 관료 ▲건설업계 뒤를 봐주는 정치인 ▲건설업체 광고에 신경쓰는 일부 언론 ▲업계 용역에 기생하는 연구인력 등이다.



그렇다면 저자들이 제안하는 주택가격 안정책은 무엇일까. 공공부문은 공공보유주택 확보에 주력하고, 민간분야는 소비자 중심의 주택정책으로 전환해 집값 거품을 빼자는 것.1만 5000원.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