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黨 ‘4色처방’

‘해체론에서 확대 개편론까지’

옛 안기부와 현 국가정보원의 ‘불법 도감청’이란 곪은 상처에 대해 여야가 내린 처방전은 다양했다.17일 국회 헌정관에서 열린 ‘국정원 개혁 토론회’에서다.

토론회를 주최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대수술’(해체론)을 주장했다. 노 의원은 “불법도청 인정 자체로 국정원은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며 “해외사정에 정통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외정보기관을 설립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국회의 예산통제권 강화해야”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반쪽 수술론자’였다. 최 의원은 “국내 정보 기능은 폐지하고 대신 대통령 직속 ‘국가정보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정보업무를 담당해야 한다.”며 “또 국정원에 감찰위원회를 구성해 자체 감찰을 강화하고 국회의 예결산 심의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반면 국정원의 기능을 더 활성화하되 곪을 부위를 집중 치료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은 “국내외 정보만이 아니라 산업 정보 등 모든 정보를 총괄하도록 확대 개편해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활동을 해야 한다.”며 “불법 도감청은 정보 수집 방법을 획기적으로 바꿔 보완하자.”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상열 의원도 “폐지나 국내외파트 분리는 테러·마약·국제범죄 등 안보위협 요소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 맞지 않다.”고 반박한 뒤 “국회의 예산통제권 강화 등 국정원 예산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면서 첨단 기술의 해외유출 방지 등 산업 생산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조직 위상을 재정립하자.”고 맞섰다.

●한나라, 국정원 도청금지법안 제출

한편 한나라당은 국정원의 도청 금지를 명시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징역 15년 이하로 강화한 것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국정원직원법·통신비밀보호법 등 3개법안 개정안을 이날 제출했다.

이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