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포기 세금 6조9534억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기업부도나 납세자 행방불명 등으로 정부가 징수를 포기한 세금인 불납결손액이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15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4년 국세 세입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징수 결정액은 131조 4500억원이었으나 이중 10.4%인 13조 6543억원을 걷지 못했다. 특히 세무서가 납세자의 재산이 없거나 행방을 못 찾아 징수를 포기한 불납결손액이 6조 9534억원으로 종전 사상최고치였던 2003년보다 6.4%가 늘었다.

불납결손액은 2000년 4조 1283억원에서 2001년 5조 1112억원,2002년 5조 6886억원,2003년 6조 5379억원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전경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