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외교 “北 평화核 한·미 이견 없다”

｜베이징 오일만특파원·서울 김수정기자｜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권은 마땅한 권리이며 이에 대해 한·미간 시각이 다르다.”고 한 발언과 관련, 우리 정부가 이를 진화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미국도 “이견은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그 발언 의도에 대해선 여전히 궁금증이 가시지 않고 있다.

장성급회담 일정 합의 못해 12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열린 제4차 장성급 군사회담 실무회담에서 남측 수석대표인 문성묵(오른쪽) 대령과 북측 수석대표인 유영철 대좌가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양측은 이날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고 5차 실무대표 회담 또는 전화통지문 등을 통해 일정을 협의하기로 했다.
안주영기자

정 장관은 지난 11일 인터넷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두 차례나 “한·미가 생각이 다르다.”고 밝혔다. 설사 이견이 있더라도 “없다.”또는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식으로 에두르는 정부 외교안보당국자들의 수사와는 전혀 딴판이다.

정 장관의 발언은 당연히 ‘한·미 입장 충돌’로 비쳐졌다.6자회담 후속 논의차 베이징을 방문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리자오싱 중 외교부장과의 회담 직후 파문을 의식,“한·미간 이견은 없다.”고 밝혔다. 반 장관은 “북핵 폐기 범위와 평화적 핵 이용권 두가지 문제가 상호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에 대해 한·미간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비쳐지는 것은 전체적인 북핵 문제 해결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모든 핵을 폐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규정을 이행할 경우 국제적 신뢰도가 조성돼 미래적 평화적 핵이용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 나절 앞서 애덤 어럴리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우리는 맹방으로서 한반도를 비핵화해야 한다는 공동목표를 갖고 있다.”며 한·미 이견설을 부정했다. 정 장관의 언급에 대해선 “나는 정 장관 입장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미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게 본분”이라며 언급을 회피했다.

6자회담에 참석한 당국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평화적 핵 활동에 대한 한·미간 입장은 ‘이견’을 강조할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닌 듯하다. 중국이 제시하고 나머지 나라가 동의한 6자회담 4차 초안에는 “북한이 NPT에 복귀하고 IAEA 안전협정 의무를 지면 그 권리도 갖는다.”는 식의 조건부 허용 문구가 들어가 있다.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나오자, 우리 정부는 ‘창의적 모호성’을 발휘, 평화적 핵활동이란 문구를 ‘권리’ 앞에 넣자는 대안을 제시했고 미측도 반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분위기에서 정 장관이 이견을 강조한 배경에는, 통일부 장관으로서, 또 지난 6월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 중대제안을 전달한 당사자로서, 북측을 의식한 발언이 아니냐는 관측이 많다. 북한측 당국자·민간인들이 대거 참가하는 8·15 서울 민족축전을 앞두고, 북한 대신 미국의 결단을 촉구한 것이라는 얘기다. 휴회 이후 미국 강경파의 입김을 차단하기 위한 대미 압박용이라는 해석도 있다. 그러나 정부 일각에선 정 장관의 발언이 오히려 힐 차관보의 6자회담 협상에 불만을 갖고 있던 강경파를 자극할지 모른다며 우려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