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5조 추경편성 추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 올 하반기에 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정세균 원내대표와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갖고 올해 4조원 규모의 세수부족 예상분과 저소득층 등을 위한 추가 재정지출 소요를 감안,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지난해 세수가 4조 3000억원이나 부족했는데도 추경을 편성하지 않아 세입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올해도 경기가 나빠 4조원 가까운 세수결함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편성”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정기국회 처리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이날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규모가 일반회계기준으로 올해보다 9.3% 늘어난 116조 5000억원이라고 밝혔다. 또 특별회계 규모는 올해보다 1.3% 증가한 40조 5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당정은 다음달 중순 협의를 거쳐 예산규모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박찬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