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받을땐 北 평화핵 이용 권리”

｜워싱턴 이도운특파원·서울 김수정기자｜정부가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에 대해 “조건부 미래형 허용”입장을 밝혔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관련,9일 정례 브리핑에서 “NPT(핵비확산조약) 회원국이 되고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으면 평화적 이용의 권리가 있다.”며 “그러나 북한은 NPT를 탈퇴했고 신뢰에 문제가 있는 만큼 신뢰를 쌓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미 대사관의 한 소식통도 “정부는 북한의 평화적인 핵 개발은 궁극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도 한국 정부와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반 장관은 이번 주(11일쯤)와 다음주 중국, 미국을 잇따라 방문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본, 러시아에도 각료급 인사를 파견한다. 다음은 반 장관과의 일문 일답.

▶북측이 회담에서 경수로를 고집한 것은 경수로 중단을 전제로 한 중대제안을 거부한 것 아닌가. 중대제안을 너무 일찍 내놓았다는 지적도 있는데.

-북한이 경수로를 요구하면서 대북 중대제안을 거부하지는 않았다. 그런 이야기 한 적 없고, 북한은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정부는 대북 중대제안으로 신포 경수로는 종료되는 것이라고 북한에 밝히고 있다. 협상 과정에 나온 것이니, 계속 조정해 나갈 사안이다.

▶미측이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NPT에 복귀하면 경제금수조치를 해제한다는 뜻을 밝혔으며, 이것이 테러지원국 리스트 삭제란 의미가 있다는 보도가 있다.

-NPT 복귀와 테러지원국 해제는 직접 연관이 없다. 다만 이 사안들과 외교관계 수립,IAEA 사찰 등 여러 문제들이 회담에서 논의됐다. 어떻게 합의돼서 문안에 들어갈지는 매우 미묘한 문제다. 이게 되면 저게 안 되고 저게 되면, 이게 안 되는 식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