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자회담 휴회, 불신 해소 못한 北·美

제4차 북핵 6자회담이 실질 합의를 내지 못하고 휴회한 것은 북·미간 불신이 아직 해소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이번 6자회담에서는 합의를 이끌어 내려는 참가국들의 자세가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회담 기간이 13일이나 이어졌고, 양자 및 다자 접촉이 수시로 이뤄졌다. 그러나 북한이 진정한 핵폐기 의사를 가졌느냐, 미국이 상응조치를 할 것이냐를 놓고 북·미는 서로를 신뢰하지 못했다.

회담의 최대 난제는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 논란이었다고 한다. 한반도 비핵화에 참가국들이 의견을 같이했으며, 북한이 핵무기 폐기 의사를 밝혔지만 핵 에너지의 평화적 사용 문제에 있어 미국이 강한 의구심을 표출했다. 북한이 1994년 맺은 제네바 핵합의를 깨고, 연구용 원자로를 핵무기 제조시설로 전용한 전례를 들어 모든 핵프로그램 폐기를 주장했다. 북한은 패전국이 아닌데 평화적 사용까지 원천봉쇄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미국이 반대급부로 제시한 조치의 동시이행 여부에도 북한은 불신의 눈초리를 보냈다.

이런 쟁점은 북·미간 신뢰가 깔려야 풀린다.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 사찰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평화적 핵 이용권을 허용하는 절충안이 있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성실성을 의심했다. 한국·미국은 또 북한이 평화적 핵 이용을 앞세워 경수로 지원을 계속해 달라고 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전력·중유와 함께 경수로 지원까지 해달라고 한다면 협상은 이뤄지지 않는다.

회담은 3주 후 속개된다. 북한은 지연전술을 생각조차 말아야 한다. 약속 시점에 회담장에 나오는 일부터 신뢰를 쌓아야 한다. 중국이 만든 4차 합의문 초안에 다른 참가국은 동의한 만큼 그 골격을 받아들인다는 유연한 자세로 바뀌기 바란다. 미국도 대북 강경론을 자제하면서 인내심을 갖고 북한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