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경유’ 판친다

‘가짜 경유’가 넘쳐나고 있다. 정부의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경유 가격의 인상으로 경유에 등유 등을 섞어 파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경유 가격이 1100원대를 넘어서면서 이런 현상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최근 들어 경유의 소비자 가격은 ℓ당 100원 이상 올랐다.7월 첫주에 ℓ당 1073.79원 하던 것이 넷째주에는 1208.57원으로 뛰었다. 이달 들어 약간 소강 상태이지만 1200원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반면 등유는 오히려 가격이 내리거나 가격 변동이 거의 없었다. 보일러등유는 7월 첫주 ℓ당 948.94원에서 넷째주에는 945.24원으로 내렸다. 실내등유도 ℓ당 945.11원에서 947.10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런 이유로 경유에 등유 등 혼합물을 첨가해 판매하는 경우가 부쩍 늘고 있다.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주유소에서 가짜 경유를 팔다 적발된 건수는 22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1% 늘었다.2003년은 한해동안 270건,2004년 406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경유보다 값이 싼 등유를 섞어 판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솔벤트나 면세유를 혼합한 사례도 있었다. 이 수치는 정상적으로 영업중인 주유소를 상대로 한 조사여서 길거리나 카센터 등에서 몰래 파는 비석유사업자를 포함시킬 경우 가짜 경유 판매실태가 이미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경유값 인상따라 더욱 기승을 부릴 듯

이처럼 가짜 경유가 늘고 있는 이유는 세금이 매년 큰 폭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2001년만 해도 경유 1ℓ에 붙은 세금이 283원이었지만 지난해 7월 이후 477원으로 껑충 뛰었다.

휘발유의 경우 유사 휘발유에 대한 행정당국 감시나 소비자 관심이 집중돼 제조·유통이 어렵지만 유사 경유나 유사 등유는 상대적으로 관리·감독이 소홀한 것도 원인이다. 특히 유사 경유는 경유에 등유 또는 부생연료유(나프타를 정제한 뒤 생기는 등유와 유사한 연료유)를 섞는 방법으로 손쉽게 제조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특히 올해부터 경유(디젤)승용차가 첫 선을 보이고, 정부가 지난 7월 이후 3년간 1년 단위로 경유가격을 인상키로 함에 따라 유사 경유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ℓ당 황함량이 30PPM 이하인 초저황 경유 공급이 의무화되면 유사 경유 제조나 유통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탈세 목적도 한 몫

제조·유통업자들이 탈세를 목적으로 유사경유를 제조·판매하는 것도 가짜 경유가 판을 치는 요인으로 꼽힌다.

경유값은 7월부터 2007년 7월까지 매년 휘발유값 대비 5%포인트 인상된다. 올해 7월 휘발유:경유:LPG의 상대가격 비율이 100:75:50에서 100:80:50(2006년 7월),100:85:50(2007년 7월)으로 경유 가격의 지속적인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되면 경유세금도 3년간 200원 이상 오른다. 또 경유승용차의 등장으로 경유 사용량이 지금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어 탈세에 대한 유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대한석유협회는 유사경유 적발률이 지난해 1.3%인 점을 감안해 이로 인한 세금탈세액은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석유품질검사소 관계자는 “유사 경유를 넣으면 엔진이 마모돼 차량의 수명이 단축된다.”면서 “연비가 많게는 20%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소비자들이 유사 경유 판매에 현혹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이종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