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 ‘껑충’ 소득은 제자리

가계가 ‘준조세’에 허덕이고 있다. 소득은 거의 제자리걸음인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등 강제적 성격의 준조세는 마구 뛰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 쓸 수 있는 소득이 뒷걸음질치면서 소비성향은 급속히 위축되는 추세다.

게다가 경기회복에 대한 불투명으로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려는 성향이 강해지면서 경제성장의 한 축인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는 점차 멀어진다는 지적이다. 소비진작을 외쳐 온 정부가 준조세를 늘려 소비지출에 대한 부담감을 높이는 쪽의 ‘엇박자 정책’을 편 셈이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5년 2·4분기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85만 20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4% 늘었다. 그러나 국민연금, 건강·고용보험료 등이 포함된 비소비지출은 35만 3000원으로 같은 기간 7%나 늘어 소득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항목별로 근로소득세 등 조세는 월평균 7만 2600원으로 1년 전보다 1.9% 줄었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2분기 조세가 월평균 7만 4000원으로 전년보다 18.2%나 늘어난 데 따른 통계기술상의 착시효과다. 조세는 지난해 1분기부터 올 1분기까지 10% 이상 늘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7만 800원으로 4.1%, 건강·고용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는 5만 9500원으로 5.4% 늘어났다.

교육비 송금, 생활비 보조 등이 포함된 기타 비소비지출은 4만 2400원으로 14.2%가 늘었다. 김종석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적연금이나 사회보험료가 오르는 게 필요하지만 이는 효과적인 품질관리가 전제로 된 경우이며 지금처럼 질적인 측면을 무시하고 양만 늘려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가처분소득에 대한 소비지출 비율인 평균 소비성향은 77.6%로 전국 가구의 가계수지동향이 작성된 2003년 1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경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