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법정본인부담률 9월부터 10%로 줄어

Q:올해부터 건강보험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고 하던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

A:정부는 우선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을 선정하고 환자들의 부담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을 세웠다. 올해는 우선 암을 비롯, 심장·뇌혈관질환을 집중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오는 2008년까지는 약 10개 질병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본인이 전부 부담해야 했던 항목 가운데 483개는 8월1일부터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하게 된다. 예를 들면 암환자의 방사선 치료를 위한 ‘체내 방사선량 측정검사’의 경우 현재는 환자가 14만원 가량을 부담했는데 앞으로는 3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난치성 통증치료를 위한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의 경우도 1360만원이 들었지만 27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한 9월부터는 ‘법정본인부담률’이 20%에서 10%로 줄어든다. 이어 내년에는 모든 입원환자의 식사비용에도 보험이 적용된다. 또 2007년부터는 보험 적용 병실 수도 늘어난다. 이처럼 향후 점진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2007년까지 환자의 비용부담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일 방침이다. 특히 중증질환자의 경우 보험적용 확대로 막대한 진료비용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