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국·공유지 아파트 택지 300만평 나올듯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20일 고위정책협의회를 통해 수도권 국·공유지를 활용, 분양·임대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개발 대상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개발이 유력한 국·공유지로는 군·경시설과 도심 교도소, 철도시설부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이후 남는 부지 등이 꼽힌다. 공급 물량은 많지 않지만 서울과 수도권 노른자위에 위치해 공급 효과가 클 전망이다.

●수도권 소재 군시설 200여만평 개발여부 관심

가장 많이 거론되는 지역이 120만평 규모의 서울공항이다. 서울과 성남 사이에 자리잡은 노른자위 지역으로 개발 압력에 시달려 왔다. 한때 인근 그린벨트를 포함해 500만평 규모의 신도시 건설 추진설이 나돌기도 했으나 국방부의 강력한 반발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 상태다.

개발에 나선다면 판교(280만평)보다 약간 큰 300여만평 규모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본다. 이곳은 대부분 국유지인 데다 이미 도로, 지하철 등 사회간접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어 조성원가도 많이 들지 않는다.

문제는 수도권 안보를 내세운 국방부의 강력한 반발이다. 정부도 현재는 국방부의 입장을 수용하는 상태다. 성남시가 용도를 변경, 신도시를 개발한다는 내용의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안’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했지만 부결됐다.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주변 땅값은 이미 오를 대로 올랐다. 성남 심곡동과 오야동, 고등동 그린벨트 농지 매매 가격은 지난해 말보다 평당 40만∼50만원 오른 200만원 안팎을 호가한다. 그린벨트도 대지는 평당 500만∼800만원까지 부른다.

24만평의 송파구 장지동 남성대골프장도 개발 가능지역으로 거론된다. 정부는 남성대골프장 등 군부대 부지를 주택용지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20일 당정 협의에서 국유지 활용 방안이 나오면서 다시 이 부지 활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송파구 거여동 특전사 부지도 개발 가능성이 제기된다. 모두 58만평 규모로 정부는 수도권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2006년까지 군부대를 이전한다는 계획이어서 개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전사 부지와 남성대골프장을 묶어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용인 구성의 경찰대와 법무연수원 부지 등의 활용론도 부상하고 있다. 이외에도 교도소나 구치소 부지 활용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영등포교도소나 성동구치소 등이 대표적인 곳이다.

●공공기관 이전지 활용

공공기관 이전 부지에 집을 짓는 방안도 거론된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지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 이전지를 개발하면 난개발과 함께 주변의 혼잡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데 따른 해당 지자체의 반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해당지역의 용도를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역의 용도를 변경, 주택을 짓지 않으면 이전비용 조달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공공기관 이전지를 택지로 전환하는 방안은 갈수록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개발택지로 가장 효과가 높은 곳으로 꼽히는 지역은 삼성동 한국전력과 분당의 토지공사, 주택공사, 도로공사 부지다. 이들 지역은 규모도 클 뿐 아니라 입지여건이 좋아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 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