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성과 우선’ 전략적 北배려
물론 북한이 회담 테이블에서 “핵을 과감하게 폐기하고 에너지 및 경제지원을 얻겠다.”는 전략적 결단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미국측이 얻게 될 때 이같은 신축성을 발휘하겠다는 전략이다. 일본에 대해서 납치문제를 뒤로 물리라고 권고한 것도 6자회담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3차례 회담을 거치며 진전의 걸림돌로 작용한 고농축우라늄(HEU)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미국은 우리 정부와 같이 정면 돌파가 아닌, 측면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HEU에 대해선 우리 정부도 미 정부와 같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부인하는 만큼 체면을 살려주면서 회담의 성과를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는 묘책을 찾자는 게 우리 방침이다. 이 안을 미측이 일단 수용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북·미 양측은 지난 세 차례 회담에서 HEU를 놓고 팽팽하게 대치, 한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었다.
정부 당국자들이 “북한에 달렸다.”고 강조하는 것은 이같은 분위기 때문이다. 정부가 기존의 회담 때처럼 회담 첫날 개막식에서 각국 입장을 설명하는 기조 연설을 하지 않고 하루 뒤인 27일 전체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하기로 한 것도 ‘기(氣)싸움’으로 빚어질 파국을 차단하기 위한 아이디어다. 정부는 북측이 지난 2월10일 핵무기 보유를 선언했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군축회담을 하자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기조연설 발표 전 완충기를 담으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하루 이틀 군축회담을 하자고 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힌 정부 당국자의 말은 이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 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18일 “한·미·일 3자협의에서 일본의 소극성에 대해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강하게 지적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일본측에 일본인 납치문제를 6자회담 논의에서 제쳐둘 것을 권고한 뒤 나온 발언이어서 다분히 정치적인 인상을 풍긴다. 한 소식통은 미국의 납치문제 입장 변화와 관련,“미국 입장에서 최대 현안인 HEU를 우선 덮어 놓고 일단 출발하자고 하는 마당에 과거처럼 일본 정부의 일본인 납치 문제 의제화를 지지 또는 묵인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다른 정부 당국자도 최근 “핵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모인 틀 안에서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지 않는 것이 상식”이라면서 “이번에는 일본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과거 회담에서 기조발언에 일본인 납치문장을 넣어 북측의 반발을 샀다.
김수정기자 crysta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