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재정자립도 평준화 급해요

“자치구간 재정자립도 평준화가 균형 발전의 근간이 됩니다.”

서덕원 광진구 의장

서덕원 광진구의회 의장은 자치구 의회가 재정 자립에 좀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는 최근 정치권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기초의회의 근본 취지를 무색케한 것과 마찬가지로 재정 자립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견지하며, 이의 실현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방세 자치구 배정세목 4~5개 늘려야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치 재정 확립에 앞장설 것입니다.”

서 의장은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의식한 듯, 남은 임기뿐 아니라 내년 선거에서 단체장이든 의장이든 한 번 더 행정에 봉사할 기회가 주어지면 기꺼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현재 서울의 자치구간에도 재정자립도가 100∼30%대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며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이의 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재 4개에 불과한 지방세의 자치구 배정 세목을 4∼5개 정도는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같은 문제는 25개 자치구 의회가 중심이 되어 서울시와 협의로 이끌어 낼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광진구는 아차산, 한강, 어린이대공원 등이 어우러진 서울 최고의 주거환경을 자랑하지만 청소, 재활용품 처리 등을 위한 시설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고민을 털어놨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묘책 찾아낼터

그는 특히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남다른 관심을 나타냈다.“획기적인 처리 방법을 찾으려 환경부를 3번이나 방문, 협의했지만 그때마다 안된다는 답변만 듣고 왔다.”며 아쉬움과 원망을 그대로 드러냈다. 하지만 남은 임기 중에도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한 묘안 찾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주민들의 보행 불편을 초래하는 길거리 전신주 등 도심의 흉물을 정비하는 일에도 애정을 쏟고 있다.

●“법조단지 이전 철회 안되면 뉴타운 조성해야”

“구정의 최대 현안은 동부지원 등 법조단지 이전과 이에 따른 공동화 대책 마련입니다.”

그는 “법조단지 이전은 강남북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재고되어야 한다.”며 동료 의원들과 함께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만약 법조단지 이전의 철회가 어렵다면 인근에 위치한 국립서울병원도 옮기고, 이 일대 27만여평을 뉴타운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는 이미 의회 내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등 각계에 주민과 의회의 뜻을 전달하고 있다.

의회가 구정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기도 하다.

서 의장은 “의회와 집행부는 자치를 이끌어가는 책임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견제 및 감시, 협조와 칭찬에 인색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