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로 읽는책] 쾌도난마 한국경제/장하준·정승일 대담

‘성장하려면 국가의 강력한 개입이 필요하다.’

지금 한국에는 시장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기업인, 관료, 정치인 할 것 없이 너도 나도 시장주의자를 자처하고 있다. 여기에는 재벌찬양론자도 재벌해체론자도 차이가 없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면 모두가 “No!”라고 외친다.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경제학과 교수와 정승일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코웃음을 친다. 이유는 “시장도 실패할 수 있으니까.”다. 경제를 마냥 시장에만 맡겨놓을 수는 없다는 것.

이들은 자유주의 열풍이 불어닥친 김대중 정부 이후 한국 상황을 살펴보며 저성장, 저투자, 고용 불안이 구조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한다. 박정희 모델이 종속적이라고 비판하는 개혁주의자들이 전면에 나섰으나 한국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높아지고 불평등은 짙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경제 개혁이 제대로 일어나고 있지 않아서일까? 이들은 오히려 너무 잘 이뤄지고 있어서 나온 결과라고 역설한다. 정부가 맹신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시장주의)적인 경제 체제는 근본적으로 세계 금융 자본을 위한 시스템으로 저성장을 지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직도 선진국 대열에 오르기 위해 성장을 거듭해야 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몸에 맞지 않은 옷을 걸친 것이라는 부연.

그렇다면 현 정부는 왜 신자유주의를 선택했을까? 두 사람은 과거 체제의 문제점을 잘못 진단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박정희 체제’가 시장주의와 거리를 둔 개발 독재를 펼쳤기 때문에 그 시대를 배척하기 위해 ‘시장주의가 곧 민주주의’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반문한다. 덧붙여 박정희식 경제체제를, 비자유주의 또는 반시장적이었기에 성공할 수 있었던 시스템으로 평가한다.

이제는 인기가 바닥을 치고 있는 국가가 경제에 개입해야 성장의 엔진을 다시 힘차게 돌릴 수 있다는 결론이다. 장하준·정승일 교수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자유주의를 버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재벌들에게도 노동시장 유연화에만 목을 매고 있을 것이 아니라, 고용 보장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주문한다. 노동 운동 진영에도 맞서싸워야 할 주적은 재벌이 아니라, 주주 자본주의 논리를 앞세운 신자유주의 물결이라고 충고한다.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를 대담무쌍하게 비판하고 있는 이들 두 교수가 여덟 차례에 걸쳐 한국 경제 현안을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월간 ‘말’의 이종태 기자가 이를 책으로 엮었다.‘쾌도난마 한국경제’(부키 펴냄)다. 경제 용어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쉽고,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 있다.9800원.

홍지민기자